‘3351억원’

전남도와 일선 시·군이 1년 사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해 놓친 국비다. 여느 군 단위 기초단체의 한해 예산에 버금가는 금액이다. 이들 자치단체가 유치에 나섰다가 탈락한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은 최근 1년 간 4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을 유치할 경우 확보할 수 있는 국비만 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져 전남도와 일선 시군의 경쟁력과 사업추진 의지에 의문이 일고 있다. 특히 미흡한 사업 계획과 부실한 콘텐츠 등으로 타 지역과의 공모 경쟁에서 밀려 탈락했다는 점에서 공모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꼼꼼한 논리와 사업성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경선(목포5) 도의원은 전남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전남도와 일선 시·군이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1년 간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유치에 나섰다가 탈락한 사업이 49건으로 해당 사업에 지원되는 국비만 3351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전남도가 유치에 나섰던 환경부의 ‘탄소중심 그린도시 조성사업’(사업비 400억·국비 240억)의 경우 ‘사업콘텐츠 미흡’으로 탈락했다. 산업부의 ‘2022년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사업비 300억·국비 200억)은 ‘경쟁지역에 비해 낮은 지방비 매칭 비율로 참여기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게 탈락 사유로 꼽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사업(사업비 80억·국비 40억)에서는 사업계획 등 선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상지로 선정되지 못했다. 농림부의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사업비 56억원) 사업도 참여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다. 

또 과학기술부의 미래우주교육센터 지정(사업비 50억·국비 50억) 사업도 응모 대학(순천대) 내 우주 관련 학과가 없는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탈락했고, 메타버스 통합플랫폼 개발사업(34억·국비 24억)도 기초 지자체의 미참여로 가점을 얻지 못해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게 전 의원 설명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고용 교육연수원’ 유치에도 도전했지만 경쟁지(전주)에 견줘 전남의 후보지(신안)의 접근성 지표가 불리한 탓에 실패했다. 산업부의 ‘바이오매스 기반 친환경자동차 소재부품 기술지원 기반구축’(사업비 100억·국비 100억)사업의 경우 지역에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이 부족한 이유 등으로 사업 참여가 어렵게 됐다.

전남도가 같은 기간 유치에 성공한 중앙부처 공모사업은 205건(국비 1조3183억원)이며 73건(국비 1조2823억원)에 대해서는 유치를 추진 중이다.

정성환·배윤영 호남본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