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이었던 서주석 전 차장을 소환조사하고 있다.

16일 검찰은 서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격된 당시의 안보실 상황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피격 사건 발생 후 이튿날 새벽 1시에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전 차장이 합당한 근거없이 임의로 자진 월북 방침을 정하고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이들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임의로 정한 자진 월북 방침과 배치되는 관련 첩보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당시 안보실은 국방부 등에 이씨의 피격사건을 ‘자진월북’으로 일관되게 대응하도록 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 전 장관이 밈스에 있는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국정원도 첩보 관련 보고서 등 46건의 문서를 무단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 전 장관과 서 전 실장은 보안을 위해 첩보의 배포선 범위를 조정했을 뿐 삭제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당시 청와대 안보 핵심 인물인 서 전 차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관련 수사에 착수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서 전 차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대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