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교육지원청 직원 애로사항 청취
부산시를 비롯한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16일 “누적되는 무임수송 재정적자로 인해 미래를 바라봐야 할 도시철도 서비스가 멈춰설 위기해 처해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전날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 공동건의문에서 “도시철도는 일일 이용객만 수도권 800만, 전국 2500만명이 이용하는 국민의 발“이라며 “전국민의 생활과 경제를 잇는 필수 대중교통 수단인 도시철도가 전례없는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지난 1984년 정부 주도 정책으로 도입됐다. 현재 도입초기와 달리 노인인구 급증과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시대 변화를 직면하고 있다. 법정 무임승차 수요 증가가 현재진행형 문제로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협의회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요청에 나섰다. 협의회는 전날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전국 13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는 그간 도시철도망 지속적 확대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누적 손실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평을 받는다.
무임 손실로 인한 전국 철도 경영기관 누적 적자 비용도 약 2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지자체 재정건전성도 위협하는 상황이 도래될 것이란 시각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협의회는 입법 등을 통한 무임승차 손실지원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협의회는 “약 40여년이 경과하는 동안 정부는 어떤 지원과 대안 마련 노력 없이 지자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모든 책임과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며 “미루기식 정책결정의 답습으로 제도 본 취지와는 다르게 지속적인 철도 경영을 위협하는 주원인이 됐다“고 했다.
협의회는 또 “정부의 무임승차 손실지원 근거마련을 위해 도시철도법 등 공익서비스 관련 입법안이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에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지원하는 정책취지와 형평성을 감안해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해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보편적 교통복지 제도인 무인수송에 대한 손실액이 계속 증가해 지자체의 재정적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시민들이 도시철도를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자세와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 부산은행-부산시의회, 소상공인·청년 취약계층 지원 맞손
BNK부산은행이 부산시의회와 힘을 합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청년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
부산은행은 16일 부산시의회에서 500억원 규모 금융프로그램 ‘부산 민생경제 다시 따뜻하게’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부산시의회와 부산은행은 부산시민의 이자비용 부담 완화와 상환부담 경감 등에 함께 노력한다. 부산은행은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금융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연착륙을 지원한다.
부산은행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00억원 규모 생계자금 신규·대환자금을 지원한다. 또 사금융 이용 청년층에게 제도권 금융 대환자금 100억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내달 중 추진할 계획이다.
안감찬 은행장은 “이번 부산시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한 금융지원이 지역 소상공인 및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지역민들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드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안성민 의장은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을 의정활동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향후 민생경제대책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 하윤수 부산교육감, 교육지원청 직원 애로사항 청취
부산교육청은 교육지원청 직원들과 소통을 위한 ‘교육감-지원청 TALK! TALK! 데이’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교육지원청 직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교육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이 행사를 마련했다. 하윤수 교육감은 16일 부산남부교육지원청을 방문해 근무환경 등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하 교육감은 지원청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 공문 없이 남부교육지원청을 방문한다. 하 교육감은 이번 남부교육지원청 방문을 시작으로 오는 23일 서부교육지원청을 들린다. 이어 내달 1일 북부교육지원청, 2일 동래·해운대교육지원청을 차례로 방문할 계획이다.
하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교육 정책을 제대로 펼치기 위해서는 직원들과의 소통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지원청 직원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희망 부산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