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년 ‘세포배양식품 특구’ 추진
경북도는 16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경북도가 이날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모두 530명(개인 373명, 법인 157명)이다. 이들은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기간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자들이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모두 168억원이다. 이 중 지방세 체납액은 151억원(480명)으로 개인 89억원(330명), 법인 62억원(150명)이다. 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은 17억원(50명)으로 개인 15억원(43명), 법인 2억원(7명)이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346명(59억원)으로 전체 72.1%를 차지했다. 이어 3000∼5000만원 미만 79명(30억원), 5000만원∼1억원 미만 39명(25억원), 1억원 이상이 16명(37억원) 순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체 30.4%인 146명(4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소매업 91명(29억원), 건설·건축업 54명(12억원), 부동산업 50명(29억원) 순이다. 사유로는 부도·폐업 272명(88억원), 담세력 부족 140명(42억원), 사업부진 33명(13억원), 기타 35명(8억원) 등이다.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체납액 규모는 3000만원 미만이 34명(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0∼5000만원 미만 9명(4억원), 5000만원∼1억원 미만 4명(3억원), 1억원 이상 3명(5억원)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 3명(0.8%), 30대 25명(6.7%), 40대 69명(18.5%), 50대 112명(30.0%), 60대 이상 164명(44.0%)이었다.
경북도는 이들에 대한 성명·상호(법인명·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 기한 등을 도 홈페이지와 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했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명단공개는 고의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출국금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으로 성실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우즈벡 혁신개발부 차관 경북도 방문…교류협력 강화
경북도가 지역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 활성화 등 우즈베키스탄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6일 도청을 방문한 올림존 투이세브(Olimjon Tuychiev) 우즈베키스탄 혁신개발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양 지역간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올림존 투이세브 차관의 이번 방문은 내년 10월 개최 예정인 우즈베키스탄 ‘INNOWEEK 2023’에 경북도를 초청하기 위해서다. ‘INNOWEEK’ 지난 2018년부터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열리는 국제 기술혁신 박람회다. 경북도는 이 박람회에 경북 특별전시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지난 8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섬유분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 지역간 기업체의 상호협력 방안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올림존 투이세브 차관의 이번 방문은 이에 따른 답방 차원이기도 하다.
경북도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와 2013년 8월 우호협정을 체결하는 등 지역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지원해 오고 있다.
올림존 투이세브 차관은 “다수의 글로벌 기업을 보유하고 혁신제조, 이차전지, 소재산업의 중심인 경북을 방문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라며 “경북의 혁신기술과 우즈벡의 풍부한 천연자원, 지정학적 위치의 이점, 젊은 기술인력을 융합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우즈베키스탄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중앙아시아 최대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에게 새로운 협력의 기회와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지역”이라며 “경북의 혁신적인 과학기술과 우즈베키스탄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양 지역간 우호와 교류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자”고 말했다.
◇ 경북도, 내년 ‘세포배양식품특구’ 추진
경북도가 배양육산업 육성을 위한 ‘세포배양식품특구’ 조성을 추진한다.
경북도와 경북테크노파크 규제혁신추진센터는 16일 대구 메리어트호텔에서 세포배양식품(배양육) 관련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간담회를 가졌다. 경북도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20여곳에 세포배양식품 관련 규제를 해소하는 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배양육은 소, 닭 등 가축의 세포를 채취한 뒤 생명공학기술로 배양해 생산한 식용고기를 말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살아있는 동물세포 배양은 연구용으로만 허용돼 있다. 이에 경북도는 살아있는 동물에서 채취한 세포로 식품을 개발하고, 이를 통한 상품 판매가 가능하게 하는 특구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경북도는 세포배양식품 관련 규제개선 사업을 마련해 내년에 9차 신규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북도는 내년 1∼2월께 정부에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사업을 신청할 예정이다. 특구 지정 여부는 내년 7∼8월 결정될 전망이다.
싱가포르는 세포배양 식품을 식품으로 인정하고 판매를 허가했으며, 네덜란드와 미국이 관련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스라엘, 일본, 중국 등에서 연구개발 및 스타트업 창업이 확대되는 등 세포배양식품산업에 관심도가 커지는 추세란 게 경북도의 설명이다.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세포배양식품특구가 지정되면 첨단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한 미래형 식품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