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의 GTX 플러스 용역, 임태희 교육감의 국제바칼로레아(IB) ‘예산 삭감’
경기도의회가 17일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지난 9월 제출된 도와 도교육청의 추경안은 여야 기싸움 속에 표류하다 2개월 만에 지각 통과됐다.
경기도의회는 17일 오후 제36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했다. 도는 35조6778억원, 도교육청은 24조2062억원 규모다.
도의 추경안은 민생 경제 회복에 초점을 두고 편성됐다. 경기침체 심화에 따라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확대 발행(385억원)과 남양주 화도~운수간 확·포장 사업(200억원) 등이 포함됐다.
김동연 지사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 관련 용역·장애인 기회소득 정책 용역비는 예산이 삭감돼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김 지사의 공약 가운데 하나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 기본구상 용역 12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을 경기도에서 별도로 시행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 지사의 역점사업인 기회소득 관련 용역비의 경우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용역비 5000만원은 포함됐지만,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용역비 5000만원은 삭감됐다.
‘쪽지예산’ 논란을 빚은 버스업체 유류비 지원 예산도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소상공인 등을 위한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도 일부 삭감됐다.
반면 양당이 이견을 보였던 사회적경제원 설립 준비 3억8500만원,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연구용역 5000만원 등은 원안대로 반영됐다.
도교육청 추경안의 경우 임태희 교육감의 역점 사업인 국제바칼로레아(IB)교육운영 예산 14여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IB는 국제 인증 학교 교육 프로그램으로, 일각에서 IB프로그램 도입에 반대 의견이 제기되자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9월 개회한 임시회와 지난달 21일 열린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14명씩 양분한 예결위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불발된 바 있다. 이에 각종 민생 사업과 학교 공사 등 차질이 우려되면서 비난 여론이 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