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 부담 덜어줘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내년 주거비 예산 보장을 약속했다.
20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는 모든 국민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경기침체로 인해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이 위협받고 있어 국가가 나서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낼 긴급한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히려 서민 주거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예산을 5조6000억원 삭감했다”며 “특히 지난 8월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런 예산안을 내놓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여당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되나 국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을 회복하기 위해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며 “저소득 무주택자들의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예산 확보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6445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은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 복지 예산 7조7989억원 증액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예산안 수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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