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외국어고를 폐지할 이유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고교 학점제 도입에 대해서는 “도입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올 연말까지 고교 체제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21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외고를 폐지할 이유는 없다”면서 “기본적으로 학교는 다양하면 좋으니 비판을 수용하고 장점이 잘 살아나도록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공립고에도 더 큰 자유를 주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밝힌 외고 폐지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박 전 부총리는 자율형 사립고를 존치하는 대신 외고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당시 박 전 총리는 외고 설립이 미래 사회 수요와 적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됐던 고교학점제 도입 계획에 대해서도 “고교학점제 때문에 입시를 바꿔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면 도입 속도를 조절하겠다”며 “고교학점제가 교실을 살리는 수단이지, 전면 도입이 지상 목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학개혁과 관련해선 “과거에도 대학 자율화를 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규제를 개혁하고 근본적인 대학 자율화가 이뤄져야 한다. 대학도 결국 지역 사회 일부분이다. 이젠 지역 대학이 중앙정부 전략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닌 지역에 필요한 신산업 발전의 허브(hub)가 될 수 있게 만들겠다”고 계획을 전했다.
이어 “예산지원, 교육과정, 특성화 전략 설립 등 교육부가 갖고 있는 대학에 대한 권한을 과감하게 넘기겠다”며 “일단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 틀을 바꿔 지역에 예산을 통으로 내려 보내고 지자체장과 대학이 어떻게 쓸지 같이 상의해 정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