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근로자 대부분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양대노총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지난 9월26일~10월14일 조합원 2600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시행한 ‘노동시간 제도 및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노동자 인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중심으로 한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지속 추진해왔다. 구체적으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월 단위 연장노동시간 관리, 부분 근로자대표 도입,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이 있다.
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응답자의 88.1%는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 ‘집중·압축 노동으로 건강권을 위협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대해서도 76.4%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월 단위 연장노동시간 관리 추진에 대해서는 양대 노총 조합원 89.5%가 ‘집중노동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86.4%는 ‘업무량이 많은 주에 집중 노동을 했더라도, 다른 주에 그만큼 노동시간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월 단위 연장노동시간 관리는 기본 40시간, 최대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이뤄진 주 52시간제에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 이상’으로 바꿔 노사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에 대해서도 응답자 92.4%가 ‘바쁠 때 일을 많이 했더라도 정작 쉬어야 할 때 또 다른 업무로 저축한 연장근무 시간을 휴가로 사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답해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양대 노총은 “현장에서 노동시간에 대한 재량권이 사실상 사용자에게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대 노총은 또 건설기계 종사자, 택배기사, 온라인·마트 배송 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특고)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시간 실태·인식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특고 노동자의 절반 이상(55.4%)이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0명 중 9명 이상이 유급 주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94.3%),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98.3%)으로 드러났다. 또 응답한 특고노동자의 87.7%는 업무시간 중 별도의 식사·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양대 노총은 이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장시간 노동 관행이 여전히 강하고, 특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고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고, 현장에서 노동시간에 대한 재량권이 거의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유연근무제 확대 등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은 ‘압축·집중노동’과 ‘장시간 노동’이 결합된 ‘유연 장시간노동체제’라는 최악의 노동시간체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정책의 우선순위는 장시간노동체제 개선을 위한 전방위적 규제 대책이어야 한다”며 “저임금은 여전히 장시간노동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는 점에서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대책이 노동시간 규제 정책에 필수적이며,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는 안전운임제와 같은 적정소득보장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