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전문가 “국민 여론 시그널…대통령 견제 효과도”
[편집자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한 달 가까이 흘렀다. 여전히 참사의 총체적인 원인이나 책임 소재는 베일에 싸여있다. 정치권에선 어렵사리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정조사를 통해 총체적 원인을 밝힘으로써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기대와 정쟁만 키울 것이란 우려가 공존한다. 이번 국정조사가 올바른 성과를 내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시사저널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국정조사의 근본적 한계는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등을 심도 있게 취재·분석했다.
야권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국정조사에 소극적인 국민의힘을 향해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 앞선 국정조사 사례들을 봐도 효과가 충분히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전문가들도 국정조사를 ‘국민여론’을 반영하는 시그널로 보며 실효성과 상관없이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여야 합의를 통해 국정조사는 열리게 됐다.
야 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과거 여러 국정조사들을 통해 현안의 진상규명도 일부 이뤄졌고, 조사의 연장선으로 사후 정책 마련에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그 대표적인 예로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를 꼽았다. 이 관계자는 “실제 세월호 참사 당시 국정조사도 국민들 기대치를 충족시킬 만한 성과는 없었을지 몰라도, 상당 부분 진실을 밝혀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후 특별법과 안전 사후대처 등을 촉진시키는 역할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47일 후부터 시작돼 91일간 진행됐다. 당시 여야는 국정조사 증인채택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벌이다, 결국 결과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했다. 다만 당시 해경과 청와대 녹취록 공개 등으로 초동 대응 문제라는 총체적 원인을 밝혀냈다. 이후 세월호 특검법 도입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정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지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는 대통령과 행정부 권력을 견제·감시하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권력이 집중돼있는 행정부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국정조사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 고위공직자들에게 참사를 성찰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국정조사로) 이번 대형참사에 대해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정조사가 민주주의 정신에 맞게 국민 여론을 반영하는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엄 소장은 “국민들도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다”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경질설 등이 결국 정치적 책임에 대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박 평론가도 이같이 말하며 “야권에서도 국정조사를 국민들의 여론과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는 시그널로 보고, 국정조사에 전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