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예산을 모두 삭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말로는 협치, 상생 얘기를 하면서 뒤로는 뺨을 치는 일을 하고 있다”며 “모처럼 예산 처리 이후 국조하는 걸로 합의했지만 또 다시 우리 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핵심 정책과 공약에 대한 예산마저 칼질해서 넘기는 독주를 감행했다. 새 정부가 일을 못하게 하려는 ‘정부완박’ 횡포”라고 말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용산공원 조성 사업 165억원을 삭감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꾸준히 추진해오던 사업”이라며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이재명표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많이 넣어서 통과시켰고 정무위원회에서도 규제혁신추진위원단 운영 예산, 청년정책총괄조정 및 지원 예산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예산을 모두 삭감하거나 날치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으로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과제를 다 담고 있다”며 “민주당이 선거에서 패배했으면 그 결과에 승복해 새 정부 첫해라도 일을 제대로 하게 해줘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합의 통과돼야 국정조사가 비로소 시작된다. 원만한 국정조사를 위해서라도 다수의 횡포, 예산 폭거를 거두어들이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전날 여야는 ‘용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된 24일부터 45일 동안으로 여야는 자료 제출 등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친 뒤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