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에는 “산업 물류 볼모로 이익 관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30개 주요 업종별 협회 및 단체들과 함께 노동계의 총파업을 “집단이기주의”라고 입모아 비판했다. 정부 측에 업무개시명령 등 물류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경총과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해운협회 등 30개 주요 업종별 협회 및 단체들은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계 총파업 관련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 발표를 맡은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엄중한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노동계의 총파업은 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민적 노력을 집단이기주의”라면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이틀째에 접어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해선 “정부와 기업은 물론 국민들이 하나로 단합해 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점에 산업 물류를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겠다는 화물연대의 투쟁에 공감할 국민은 거의 없다”면서 “화물연대는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운송에 복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를 향해서도 “물류대란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파급 효과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업무개시 명령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물류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정부 및 일부 업계는 화물연대의 최근 행보를 ‘집단운송거부’로 지칭한다. 화물운송 개인 차주들이 만든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번 사태 또한 현행 노동법이 보장하는 ‘파업’이 아닌 ‘집단운송거부’로 보는 게 맞다는 것이다.
경총은 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 및 철도노조 또한 비판했다. 이 부회장은 “누구보다도 먼저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할 공공분야 노조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는 것에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공공분야 노조들이 노조법 개정 등 정부 정책과 입법 관련 사항 요구사항을 내세우면서 사실상 정치파업이자 불법파업을 한다”고 꼬집었다.
이 부회장은 정부를 향해 “노동계의 불법에 대한 용인과 정부의 미온적 대처는 노사 관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면서 “이번 파업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초석을 놓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