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 보험, 증권, 여신전문금융사 등 금융권에 대한 자금운용 관련 규제 완화 조치를 내놨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2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이후 브리핑을 열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권의 유동성 공급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금 운용 관련 금융규제를 개선한다”며 “은행들이 자금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예대율, 정책자금 등에 대한 여러 규제를 풀어주고, 이로 인한 여유자금이 시장 안정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예대율 여력 확보를 위해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대출,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 등 정부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11종의 대출을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권 상임위원은 “이번 규제 완화로 예대율은 0.6%포인트 낮아지고, 은행들은 8조~9조원의 신규 자금 여력을 확보하게 된다”며 “해당 자금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단기자금 시장 및 기업자금 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은행권에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은행권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채 발행 재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권 상임위원은 “사모사채, 공모사채 발행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은행이 시장 안정을 위해 돈을 쓰는 데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의 경우, 퇴직연금의 자금 이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퇴직연금 차입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당국은 기존 10%였던 퇴직연금 특별계정의 차입 한도를 내년 3월 말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또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허용도 명확히 했다.
증권에 대해서는 채무 보증을 이행하는 증권사에 대한 순자본비율(NCR) 위험 값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는 증권사의 자기보증 유동화증권 매입이 허용됨에 따른 것으로, NCR 위험 값은 신용 등급이나 부실화 여부, 보유 기간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여신전문금융사에 대해서도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와 여신성 자산 대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익스포저(대출+지급보증) 비율을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여신전문금융사의 조달 여건 부담 완화를 위해 원화 유동성 비율을 10%포인트 완화하고, 여신성 자산 축소로 인한 PF 익스포저 비율 증가에 대해서도 완화한다는 것이다.
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도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를 10%포인트 완화해 금융지주 계열사 간의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