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석준 대법관이 윤석열 정부 첫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오 대법관은 취임식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정성을 다하겠다”며 “손쉽게 가치관에 따른 양자택일을 하지 않고 정답에 가까운 그 무엇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이 신뢰받으려면 무엇보다 법관이 모든 사건에서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평무사한 마음으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으로 선언해야 한다”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부당한 시도와 압력에도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원의 기본 사명에 법관이 전심전력해주기를 국민 모두가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절실히 느꼈다”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오 대법관은 경기도 파주 출신으로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후 199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 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공보관, 제주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오 대법관은 지난 7월28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임명 제청된 후 8월29일 인사 청문회를 거쳤다. 하지만 야권이 오 대법관의 2011년 버스 기사 해고와 관련한 법적 판결을 문제 삼은데다 윤 대통령과 대학 선후배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잡음이 이어져왔다. 이후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4개월 간 표류되어 오다 지난 24일 통과됐다. 오 대법관의 임명 제청부터 임기 시작까지의 기간은 108일로 역대 최장 기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