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책임자 보호, 국정조사 훼방에만 매달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지금이라도 예산안 심사에 돌아와 국정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감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예산안 처리 시한이 오늘이지만 방기한 채 참사 책임자 보호, 국정조사 훼방에만 매달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 경제 무정부 상태란 세간 지적에 공감이 간다”며 “국회에서 여당이 사라졌다. 위기에 직면한 민생 경제를 방치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인내도 민생 경제 골든타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직시하라”며 “민주당은 효율적 대안 예산, 따뜻한 민생 예산을 만들어 최대한 신속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 경찰에 10억원대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고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경찰은 법원 판단을 존중해 하루빨리 부당한 손배 소송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한 파업에 대해 손배 가압류 소송을 남발해 노동 3권을 무력화시키는 문제를 바로잡을 때”라며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는 합법파업보장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제2의 쌍용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당도 반대만 하지 말고 합리적 대안 마련에 동참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선 “정부가 강경일변 대응으로 파국으로 몬다”며 “힘으로 화물연대를 무릎 꿇리겠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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