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오는 8~9일에 열리게 된 것을 두고 “장관 한 명을 지키려고 국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마저 어기고 기약 없이 멈춰 섰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진작에 파면했어야 할 장관 한 명으로 여야 본회의 일정과 안건 합의가 파기되고 예산 처리마저 지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금 전 국회의장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지 못해 오는 8일과 9일 양일간 본회의를 열겠다고 발표했다”며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은 왜 예산안 처리를 뒤로 미루는지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지키기가 우리 국민 생명과 경제보다 중요한건지, 대한민국 국회를 멈춰 세울만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640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도, 퍼펙트스톰급 경제위기의 시급한 민생법안도 모두 집권여당의 ‘이상민 방탄’ 앞에서 멈춰 섰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은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쟁점 사항을 협상해 타결하고, 주말에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의결하면 될 일”이라며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정치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을 파면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의 고의적 태만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집권여당이 예산안 심사를 방해해서 법정 시한을 어기는 경우는 헌정사를 통틀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애당초 준예산 운운하는 지침을 내리자 여당이 국회 책무를 망각하고 지연 작전에만 총력을 다한 것 아니겠나”라며 “이제야 해임건의안보다 예산이 먼저라는 궤변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지킬 건 대통령실 지침이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이다. 오늘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모든 책임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있는 걸 분명히 밝힌다”며 “민주당은 내주 정기국회 안에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