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격 구속된 가운데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당할 뿐”이라고 탄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았던 윤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서 서 전 실장의 구속에 대해 “윤석열 정부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미 퇴임한 사람인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한다”면서 “모든 자료는 윤석열 정부의 손에 있는데 무슨 증거인멸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서 전 실장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북 전문가”라면서 “국가정보원에서 30년 넘게 대북 업무를 담당한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다. 한마디로 한반도 정책의 산역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앵무새처럼 떠드는 ‘월북몰이’라는 주장에는 전혀 근거가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참 아둔하다. 서 전 실장의 구속 상황을 보고 이제부터 어떤 전문가가 정부를 위해 나서겠느냐. 아무도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 발부의 이유에 대해“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서 전 실장을 향해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로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죽음에 이르기까지 방치하고, 김정은 정권 눈치 보기 급급해 월북으로 단정지으며 명예살인까지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