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지막 방역 정책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 일로다. 정부는 겨울철 재유행을 고려해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잇달아 해제를 예고하고 나오면서다.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는 5일 오전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문제를 우리 도 입장에서 적극 검토해 달라"며 "중앙정부가 적극 검토 안할 시 지방정부 차원에서 하겠다는 내용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충남도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를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김 지사는 최근 자신의 해외 출장 경험을 언급하면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 있는 것 같다. 과연 이것이 코로나19 예방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에 우리 도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며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실내 마스크 해제 검토를 시사한 것은 대전시에 이어 충남이 두 번째다.
대전시는 최근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
지자체가 마스크 의무화 등 주요 방역 정책을 놓고 정부와 다른 입장을 공식 표명한 것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2일 대전시의 예고에 대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중대본 결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단일의 방역망 가동이 중요한 만큼 중대본 조치계획에 함께하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역 당국이 일단 대전시에 제동을 걸었지만 충남도까지 연이어 실내 마스크 해제를 압박하면서 단일 방역망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국은 지자체에서 정부 방역보다 수위를 올릴 수는 있지만 완화된 정책을 자체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에도 중앙안전대책본부장은 중수본 및 지방대책본부를 지휘할 수 있고, 중수본 본부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다만, 대전과 충남의 움직임이 실내 마스크 해제와 관련한 정부의 공식 논의를 재촉할 가능성은 있다. 겨울철 재유행 정점 도달 여부와 안정화에 대한 정부 최종 판단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겨울철 유행 안정화 시까지는 유지할 계획"이라며 "실내 마스크 착용은 겨울철 유행을 안전하게 넘기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