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예산원칙과 국정기조가 보이지 않는다며 ‘사심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날 내년도 예산 처리를 위한 양당 원내대표의 협상이 시작된다”며 “저는 누누이 말한 대로 초부자 예산은 감액하고, 따뜻한 민생예산은 확충한다는 대원칙에 입각해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 어디를 들여다봐도 정부의 국정과제가 보이지 않는다”며 “말로는 긴축재정을 한다면서 실제는 민생예산을 깎고 특정계층을 몰아주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초부자감세로 세수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건전재정을 실현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낭비성 예산을 줄였다길래 들여다보니 저소득 주거 취약 계층, 청년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공공형 노인 일자리 등 민생예산만 줄줄이 감축했다”며 “서민은 없고 ‘윤심’만 가득한 사심 예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속 타는 심정을 정부 여당이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예산안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과 연계시키는 정략은 멈춰야 한다”며 “문제투성이인 정부 예산안 원안 사수만 고집하며 시간을 끌 게 아니라 과감한 조정과 양보로 예산 협상을 조속히 타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것에 대해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옭아매려는 정부의 검은 속내가 진동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눈엣가시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죽이기가 윤 정부의 유일한 국정기조”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