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실질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높아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최근 기업금융 현안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명목기준금리의 경우 미국(4.0%)이 한국(3.25%)보다 높지만, 실질기준금리는 한국(-2.7%)이 미국(-3.75%)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실질기준금리는 명목 기준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금리를 뜻한다.
보고서는 이어 국내 기업들이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에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금 여건을 해결해줄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속도에 맞춘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국내기업의 자금조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미 금리역전이 발생하더라도 국내 경제주체의 금융방어력을 고려한 금리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자금부족액 규모는 2021년 4분기 2조5000억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2분기에는 46조9000억원에 달하는 수준으로 늘어났다.
보고서는 이어 연말에 기업 자금난이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회사채 시장 활성화와 기업금융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가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방안을 제시했으나 채권안정펀드, 회사채 매입 등 지원 규모를 추가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기업금융 규제완화를 통해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