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운송거부는 국민 생명, 안전 등 위태롭게 할 수 있어”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 측에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심히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비판 입장을 밝혔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제17차 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 기조연설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심히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실장은 3조5000억원대에 이르는 산업계 피해량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멘트, 정유, 철강 등의 출하에 차질이 발생하고 수출 물량은 운송이 중단되고 있으며 전국 건설 현장은 작업을 멈추고 있다”며 “불가피하게 법률에 근거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고 강조했다.
향후 정부 행보와 관련해선 “한국 정부는 법 테두리 내에서의 대화와 타협은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박 실장의 발언은 전날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비판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다. 윤 부위원장은 전날 이번 총회 노동자 대표로 한 기조연설에서 “한국 정부는 안전운임제 확대·지속 합의 불이행에 항의해 파업에 나선 화물 노동자들의 자유를 법으로 억압하고 있다”면서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 면허 취소, 형사처벌로 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은 지난 11월28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발동을 앞두고 해당 사태에 긴급히 개입해달라고 ILO 측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ILO 사무국은 지난 2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에 보낸 서한에서 “귀하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정부 당국에 즉시 개입(intervention)하고, ILO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ILO에서 서한이 온 건 맞다”면서도 “단순한 의견 조회에 불과하다고 저희는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