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자 ‘법을 초월하는 통치행위는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 “그 양반 정치 공부 다시 해야 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7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한 장관에 대해 “사법시험만 봤지 정치 공부를 안 했다. 법이 아닌 정치가 훨씬 더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을 안다고 ‘경찰서 가자’가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 보라. 그게 맞는 이웃이고 맞는 공동체냐. 이게 바람직한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으로 가는 거는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일에 1%밖에 안 된다”며 “법으로 재단해서는 안 되는 정치와 통치의 영역이 거의 99%”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문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는 질문에 “검찰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면서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 행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에 대해서는 “100% 정치탄압”이라며 “서훈 장관이든 문 대통령이든 그 정책에 대한 그 정책에 대한 실패를 물으려면 국민들한테 묻게 해야지 검찰, 법원이 나서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 사건에서 개인 비리로 누가 돈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누가 인허가를 해서 배임을 했다든가 이런 개인적인 비리를 가지고 책임을 묻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정치행위에 대해서, 정책행위에 대해서 법의 잣대로 들이댄다? 이는 헌법 위반“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겨냥했다.
한편 지난 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 지목된 서 전 실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