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제주·강원은 승격되고 전북은 발목 잡혀…“법안 부실·특별자치도 난립” 지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라북도의 당면 현안인 새만금사업법은 통과된 반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계류돼 타 시·도와 동등한 지위를 바랐던 전북도의 기대에 제동이 걸렸다. 전북도는 임시회에서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을 이어갈 방침이지만, 특별자치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연내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 ‘문턱 넘은’ 새만금사업법…새만금개발 탄력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전날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애초 이 법안은 안호영·이원택·신영대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이다. 지난 2020년 9월 국토위에서 가결됐지만 같은 해 11월 법사위 상정 논의 후 계류됐다. 만 2년간 묶여 있다가 올해 법사위 심의가 재개됐다.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새만금 개발공사 투자진흥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 추가, 새만금 기본계획(MP) 제안 시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 등이다. 특히 새만금 투자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투자 유치 활성화를 꾀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국민의힘 정운천·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양당 도당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 설득에 주력하며 법안 통과에 힘썼다. 김 지사는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열망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여야 양당과 긴밀히 협력해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새만금사업법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의결이 확정될 경우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근거가 마련된다. 전북도는 개정안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법 개정 필요성을 지속해서 설득할 계획이다.
‘발목 잡힌’ 전북특별자치도법…“연내 통과 불투명”
새만금사업법과 함께 이날 국회 법사위 심의에 오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계류됐다. 전북도는 광역시가 없어 낙후된 지역 사정과 특별자치도로 승격된 제주·강원 사례를 언급하며 설득에 나섰으나 법사위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는 특별자치도 난립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추후 임시회를 열어 법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행안위에서 여야 합의로 상정한 특별법안을 심의했다. 법안은 전북도의 명칭을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하고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설치해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강원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함께 큰 틀에서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이라는 내부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일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법안이 부실해 보완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에 부정적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특별자치도가 전국에 난립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안이 계류된 배경에 타 시·도의 견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시·도가 특정 지역에 혜택을 주는 법안에 대해 거부감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도는 임시회에서 법안을 다시 논의할 수 있는 만큼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을 이어갈 방침이다. 하지만, 특별자치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지 않는 한 연내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 안에 특별자치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를 오가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 열망이 큰 만큼, 이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