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의 중징계 요구 관련해선 “본인 결정 아닐 것”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일명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기로에 선 류삼영 총경이 “경찰국 설립도 이태원 참사 원인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류 총경은 8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 출석 전에 진행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경찰국 설치로 경찰의 관심이 국민의 안전보다 경호·경비로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태원에 경력 배치를 소홀히 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경찰국이 신설되면) 국민을 향하던 경찰의 관심이 인사권과 통제권을 확보한 권력을 향하게 돼 국민의 안전을 등한시할 소지가 많다고 여러 차례 말했었다”면서 “경찰국과 경찰 지휘 규칙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경찰 인사권을 장악하고 지휘·통제하면 판단이 국민보단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하게 된다. 그 통제를 풀어달라”고 부연했다.
류 총경은 자신에 대한 윤희근 경찰청장의 중징계 요구에 대해선 ‘윗선’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경찰청장은 시민감찰위원회 징계 권고를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중징계를 요구했다”면서 “자기 눈을 찌르는 결정인데 (윤 청장)본인 스스로 내린 결정은 아니라고 본다”고 발언했다. ‘대통령실이 윤 청장의 징계 요구에 개입했을 거라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부정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류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이던 올해 7월23일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주도한 바 있다. 경찰청 측은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던 윤 청장의 해산 지시를 거부하고 참석자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서 류 총경을 대기발령하고 관련 감찰을 벌여왔다.
지난 9월 경찰 내 감찰업무 관련 자문기구인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심의 결과 류 총경에 대해 감봉, 견책 등 경징계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시민감찰위원회의 권고는 강제력이 없는 참고사항이나, 경찰청 훈령인 ‘시민감찰위원회 규칙’은 “경찰청장은 위원호의 권고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윤 청장은 시민감찰위원회 권고와 달리 류 총경에게 파면·해임·강등·정직 등과 같은 중징계를 내려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