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가 곧 국가 전체 경쟁력과 직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하지 못했던 일들을 정권을 잃고 새로 하겠다는 것은 몽니”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라며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 여러 차례 협상하고 있지만 아직 중요한 몇 개가 남아서 오늘 중 타결될지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2014년 새 국회법이 시행된 이후 예산 법정기일인 12월2일을 넘긴 적은 있어도 정기국회 마감일인 12월9일을 넘긴 적은 없다. 민주당 때 도입돼 자신들이 많은 이득을 본 국회선진화법을 이번에 위반해선 안 될 것”이라며 “정권이 교체된 해에는 특히 야당이 정부 여당의 새 정책에 협조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다만 올해는 유독 더 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 양보를 통해서 새 정부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새 정부의 계획하에 하는 여러 정책 사업들, 예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법인세 인하를 두고는 “자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는데 이마저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법인세 인하는 곧 국가 전체 경쟁력과 직결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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