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마다 유불리 천차만별…‘내적갈등’ 겪는 與野
계묘년 새해 정치권 주요 화두로 선거제도 개편이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시작으로, 현행 소선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선거 개혁 논의에 불이 붙으면서다. 여야는 표면적으론 선거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지역구마다 유불리가 천차만별이라 실제 개편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일단 윤 대통령이 쏘아 올린 중대선거구제 전환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선거구제는 일장일단이 있다”면서도 “지금까지 계속돼 온 소선거구제에 대한 폐단이 많이 지적되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활발하게 선거구제도의 장단점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에 대한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도 “이제 소선거구제를 넘어 중대선거구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윤 대통령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환영한다”면서 “선거구마다 1명을 뽑는 지금의 소선거구제는 정치선진화를 위해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중대선거구제가 국민의힘 전체의 공감대를 얻은 것은 아니다. 특히 영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1개 선거구 안에서 2~3위 득표 후보까지 선출되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될 경우, 영남권에서 국민의힘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호남 같은 곳은 3~4인 선거구제를 해도 국민의힘이 안 되고 정의당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대구경북은 민주당 지지율이 30%, 부산은 40% 이상 나오기 때문에 영남 민주당 당협위원장들은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내년에 당장 총성인데 지금 국회에 중대선거구제를 한다고 해서 과연 실현되겠느냐”며 “지금 현역 의원들이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에 결사반대를 하기 때문에 성공하기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정치 개혁 필요성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중대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선 각기 다른 반응이 나온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부터 일관되게 정치 개혁을 주장했다”면서도 “최근 소선거구제가 마치 승자독식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가 거론되는데, 중대선거구제는 거대 정당이 나눠먹기 하기 훨씬 편리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대통령이) 갑자기 왜 이러시나 말씀드리고 싶다. 솔직히 국민은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관심 없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생각한다”며 “중대선거구제뿐만 아니라 권력구조 개혁 등 본질적인 문제가 공론화되어야지, 중대선거구제만이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설프고 뜬금없다”고 꼬집었다.
조응천 의원은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소선구제를 전제로 지역구를 열심히 일궈 오신 많은 현역 의원들이 별로 흔쾌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있지만 제도적으로 보완해나가면서 그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전날 윤 대통령이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불이 붙었다. 뒤이어 김진표 국회의장도 같은 날 “오는 3월 중순까지 내년에 시행할 총선 제도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선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