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 때는 北무인기 휘젓고 다녀” 반박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한 것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야권은 “초대형 안보 참사”라며 ‘안보 무능’ 프레임을 꺼내든 반면, 여권은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다”며 역공을 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비행금지구역까지 휘젓고 다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며 “용납할 수 없는 초대형 안보 참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초 정부는 비행금지구역 침투를 극구 부인하고, 심지어 야당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마저 이적행위라고 매도하기까지 했다”며 “충격적인 안보 참사를 거짓말로 덮으려했던 군 수뇌부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더 센 말 폭탄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안보 포퓰리즘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정권의 치부를 가리려고 내던지는 강경 발언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안보 리스크의 진앙”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용산 이전으로 초래된 우리 군의 총체적 혼란, 이로 인한 허술한 대비 태세와 정부의 안보 무능을 가려보려고 한들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며 “국회에 나와 ‘용산에는 안 온 게 확실하다’며 목청껏 거짓 보고를 했던 국방부 장관과 그 가능성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오히려 면박했던 합참은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책임론을 꺼내들며 역공에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인기가 이번에 처음 넘어온 것도 아니고, 2017년 6월에 37일간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녔다”며 “성주 사드 기지를 정찰했음에도 지난 문재인 정권은 침투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의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수년이 걸리는데, 집권한 지 7~8개월밖에 안 된 이 정부가 대비할 방법은 없었다”며 “대부분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서 (안보를) 소홀히 한 것에 있다”고 했다.
특히 군 당국의 공식 인정에 앞서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진입 의혹을 제기한 김병주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군 당국 내에서도 확인하지 못한 건데 군내에서 비밀정보를 입수한 건지, 다른 쪽에서 입수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 시절 승승장구한 4성 장군 출신으로, 그 이후 곧바로 국회 국방위원이 됐다”며 “북한의 위장 평화 전술에만 속아서 군 전체를 훈련도 하지 않고 정신 무장 상태를 해제해 놓은 그 정권의 핵심인 사람이 큰 거 한건 잡았다는 듯이 이렇게 국방무능을 지적하고 하는 건 제 얼굴에 침뱉기”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정치공세에 앞서 민주당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대한민국 안보를 무너뜨리고 망쳐놓은 것에 대한 사과”라며 “GP(감시초소)를 헐고 DMZ(비무장지대) 영공을 스스로 무력화했던 정권의 사람들이 서울에 출현한 북한 무인기에 대해 낯 뜨거운 비난의 정치공세에 혈안인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12월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중 1대가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사실이 전날 합참의 공식 발표로 뒤늦게 확인됐다. 합참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북한 무인기의 침범 지점이나 침범 거리 등 구체적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비행금지구역을 스치고 지나간 수준” “용산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