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소’ 관측 우세…이나땡(이재명 나오면 땡큐) 실현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포토라인 앞에 선 이후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에도 긴장감이 맴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권의 국정 출구 전략으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 현실화’가 거론돼왔는데, 이를 판가름할 시점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으로 사법 리스크는 최고조에 달한 상태다. 이후 이 대표의 기소 여부에 따라 여권의 셈법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부터 이어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10일 오전 10시30분 정점을 찍었다. 이 대표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면서다. 현직 제1야당 대표가 소환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정치권의 온 이목이 이 대표가 출석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쏠린 배경이다.
관건은 기소 여부다. 현재로선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양분돼있다. 지난 2일 발표된 코리아리서치-MBC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옹호하는 비율은 50.6%, 반대하는 비율은 43.2%였다. 야권의 ‘정치탄압’ 구호와 여권의 ‘적법한 수사’ 구호 어디에도 민심이 쏠리지 않은 셈이다. 이 대표 기소 여부에 따라 관망하던 민심이 움직일 전망이다.
이재명 흔들릴수록 반사이익 얻은 尹대통령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여권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미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떠오른 지난해 11월부터 민주당 지지율은 누수를 겪고 있다. 리얼미터와 한국갤럽 등 주요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정체기 혹은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 특정 조사에선 50% 육박하는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대체적인 흐름은 하락세에 가까운 분위기다.
같은 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많게는 10%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한국갤럽 조사 기준 11월 첫째주 29%이던 윤 대통령 지지율은 1월1주차 조사에서 37%로 크게 상승했다. (6일 발표, 1002명 대상,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각종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달부터 40%대를 유지하는 중이다. 긍정평가 사유로는 ‘전 정권 극복’ ‘부정부패 척결’ 등이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 “야권을 향한 전방위 수사 정국이 여권 지지층 결집에 영향을 준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때문에 반사이익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여권이 이 대표의 기소를 밀어붙일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인 만큼 검찰에 대한 그립감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야권에선 ‘답은 기소로 정해져있다’는 자조도 나온다. 친명계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시사저널에 “여의도 문법으로는 기소하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윤석열 검찰은 기소를 당연시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與 일각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이제 시작”
이 같은 기류에 대항해 야권은 ‘역풍’을 경고하고 있다. 이 대표가 이날 소환조사를 받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은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이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좀비 검찰’이란 프레임으로 맞섰다. 이 대표를 기소하기 위해 검찰이 무리하게 성남FC 건을 파고들었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다만 성남FC 건 이외에도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적 의혹은 줄줄이 남아 있다는 게 변수로 꼽힌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성남FC 건에 대해선 늦어도 이달 중으로 이 대표 기소 여부를 결정한 뒤, 나머지 의혹 등에 대한 소환조사와 구속 영장 청구 등을 계속해서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수많은 범죄 혐의 수사는 이제 겨우 시작이다”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검찰에 출석해 성남FC 의혹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자신을 정조준한 수사 칼날을 ‘정치 검찰의 사법 쿠데타’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소환 조사는 정치검찰이 파 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검찰은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있다. 검찰에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분노를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