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5000억원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이른바 ‘난방비 폭탄’ 문제와 관련해 “약 7조5000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관련 재원은 에너지 관련 기업에게 ‘횡재세’를 부과해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국민들의 난방비 폭등에 따른 고통을 더는 방안을 정부·여당과 협의하게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한 에너지 관련 기업에게 횡재세를 거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횡재세는 정부 정책이나 대외 환경 급변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낸 기업에 추가로 징수하는 소득세를 뜻한다.
이 대표는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듯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난방비 급등이 ‘문재인 정부 책임’이라는 여당의 주장에는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대체로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현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현재의 문제를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부닥쳐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과거를 따져 문제의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미래를 향해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기 위한 노력의 극히 일부만 관심을 가지더라도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물가를 지원할지 낙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의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가능한 재원을 동원해 대책을 강구해보자”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