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한 지방정부가 성 소수자(LGBT,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를 금지하는 규정 제정에 나서 논란이다.
27일(현지 시각) 데틱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반둥시 정부와 의회는 동성애와 양성애, 성전환 등을 금지하고 이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자바주(州) 주도인 반둥은 인도네시아 제 3의 도시(인구 기준) 자리를 놓고 베카시시(市)와 다툴 만큼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다.
테디 러스마완 반둥시의회 의장은 “성 소수자가 사회에 퍼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나 물랴나 반둥 시장도 “LGBT는 종교 규범을 위반하는 것이며 이를 금지하는 규정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인구의 85% 이상이 무슬림인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지만, 이슬람교가 국교는 아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중앙 정부가 혼외 성관계와 낙태 등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형법을 개정한 터라 반둥의 이번 ‘성 소수자 금지’ 조례 제정 움직임이 더욱 주목받는다.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국회를 통과한 새 형법은 혼외 성관계와 혼전 동거, 낙태를 금지하고 대통령과 국가 기관을 모욕하면 처벌하도록 했다. 또한 사전 허가 없는 시위나 가짜뉴스 확산 등도 법 개정에 따라 처벌 가능해졌다.
이에 당시 인도네시아 내부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개인 및 언론의 자유와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나왔다.
UN은 인도네시아 사무소를 통해 성명을 내고 “개정 형법의 특정 조항이 법의 평등한 보호와 종교·신념의 자유, 의견과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권리 등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