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업무평가에서 기관장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부처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여성가족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비판받은 경찰청도 ‘C등급’으로 분류됐다. 반면 이태원 참사 책임론 등이 제기돼 야당이 장관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B등급’으로 평가됐다.
국무조정실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성과를 주요 정책(50점), 규제 혁신(20점), 정책 소통(20점), 정부 혁신(10점) 기준을 적용해 100점 만점으로 종합해 A·B·C 등급으로 평가했다. 평가 기관엔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을 모두 포함했다.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은 장관급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다. 차관급 기관에선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이 A등급에 포함됐다.
C등급의 경우 장관급 기관 중에는 여가부, 방통위, 권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차관급 기관에선 병무청, 경찰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꼽혔다.
최하위 등급 평가를 받은 부처의 상당수가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배치되거나 정치적 갈등을 빚어 왔다. 여가부는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폐지를 공약한 부서다. 권익위와 방통위 위원장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돼 법상 임기에 따라 직위를 지키고 있다. 여권이 이들 기관장의 사퇴를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윤 대통령이 새해 업무보고를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받는 등의 갈등을 빚었다.
경찰청은 내년부터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이전받기로 돼 있어, 검찰 수사권 및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을 시도하는 여권 입장과 배치된다. 백일현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전브리핑에서 “경찰청 (평가)에 대해 주로 많이 영향을 미친 것이 이태원 사고 사전·사후 대응 미흡 부분이 아닐까 싶다”며 “국회, 언론 등에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들이 반영되며 국민 신뢰가 저하된 부분이 평가에 반영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백 실장은 B등급을 받은 행안부에 대해 “행안부는 재난안전 관련 정책 과제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며 “다만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이나 불필요한 정부위원회 정비 부분에서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켰다는 것들이 같이 평가됐다”고 말했다.
평가 우수 부처에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포상이 주어진다. 각 부처는 평가 결과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시정 조치하거나 자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