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의서 ‘특검’ 필요성 강조한 野, 여론전 고삐 죌 듯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란히 김건희 여사를 향한 야당의 공세에 방어막을 쳤다. 김 여사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주가조작 사건 검찰 수사가 전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어져 왔고, 결과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김 여사의 검찰 소환조사 불응이 "일반 국민의 방어권 차원"이라고 두둔했고, 한 장관은 '정치적 맞불'이라며 민주당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자들의 1심 선고를 예의주시하며 특검 도입 필요성에 화력을 더할 전망이다.
한덕수, 김건희 소환 불응에 "이유 있을 것"
한 총리는 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마치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대한민국의 검찰은 2, 3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 검찰이 있다"며 야당이 비판하는 현 정부의 검찰과 전 정부의 검찰이 다르지 않음을 강조했다. 김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의혹 수사가 문재인 정부 당시에 시작된 만큼 현재의 검찰이 '정권 눈치보기식'으로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김 여사 소환을 미루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 총리는 "검찰이 다 수사를 하고 있고, 이미 몇 년 전부터 수사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다"며 검찰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김 여사가 지난해 1월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한 것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한 총리는 "합법적인 소환인데, 나갈 수 있는 사정인데 안 나갔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일반 국민이 가지는 자기 방어권 아니겠느냐"며 김 여사도 다른 국민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방어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각 세운 한동훈 "민주당이 선택한 수사팀서 수사"
전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김 여사의 검찰 수사를 놓고 전보다 한층 선명한 메시지를 내놨다. 검찰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한 총리 주장과 큰 틀에서 동일한 입장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 도입을 "정치적 맞불"로 규정하며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김 여사 주가조작·허위 경력 의혹 등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는 데 대해 "야당 대표 수사에 맞불놓기처럼 (김건희 여사) 특검이 추진되는 건 잘못됐다"며 "이 대표 사건과 김 여사 사건은 전혀 무관한 사건으로 정치적 맞불놓기 용도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 도입을 압박하는 것은 민주당이 사안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던 한 장관은 그러나 여당 의원이 김 여사 의혹 등을 "가짜뉴스"라고 단정지은 데 대해서는 적극 옹호 입장을 내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동원된 자금 흐름이 담긴 범죄 일람표에 김 여사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며 공모 관계를 지적했고, 여당 의원은 "어불성설" "가짜뉴스"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 장관은 이에 호응하면서 민주당이 제기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으로 되받아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이 잇달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이 김 여사 수사를 뭉개고 있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를 끌어들여 반박했다. 한 장관은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지난 정부에서 진행한 수사이지 않느냐"며 "민주당 정권에서 민주당이 고발해 민주당이 선택한 수사팀에서 수사한 것이지 않느냐"고 각을 세웠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이뤄지긴 했다. 2020년 4월 고발이 있었고 2020년 9월에 수사에 착수, 10월에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2021년 3월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퇴했다"며 "참 이상하리만치 2020년 4월에 고발이 됐는데, 2021년 3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할 때까지 수사에 진척이 없다. 사퇴한 이후 2021년 7월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전 정권에서 첫 발을 뗀 수사지만, 윤 대통령이 검찰 수장으로 있으면서 제대로 된 수사가 불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대정부 질문에서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추진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민주당은 향후 여론전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공범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있는 만큼 판결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제 남은 선택지는 특검 밖에 없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도이치모터스 1심) 공판에서 통정매매, 가장매매, 허위매매, 이상거래와 관련된 거래에 김 여사 계좌가 사용됐다는 주장이 나왔고, 윤 대통령 해명이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증거들도 나왔다"며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판결 선고의 공소시효가 어떻게 나오는 지가 중요한 쟁점"이라며 "10일 선고 이후 (김건희 특검이) 좀 더 활발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