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저서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추천하며 “한국 사회의 법과 정의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의 법고전 산책은 저자의 처지가 어떻든 추천하고 싶은 좋은 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학자이자 저술가로서의 저자의 역량을 새삼 확인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한국의 법학은 법의 정신과 본질에 관한 법철학의 기반 없이 개념법학과 법해석학의 범주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이어 “누구나 법치를 말하지만 정작 민주주의와 짝을 이루는 법치주의가 국가 권력을 제약하는 원리라는 인식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현대 민주주의 법정신의 뿌리가 된 법고전의 사상들을 일반 시민에게 쉽게 강의하는 책을 펴낸 것은 법학자로서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법고전은 어렵고 따분하다. 법학을 공부한 나도 도무지 재미가 없어 읽다가 그만두곤 했다. 그런데 저자의 법고전 강의는 쉽고 재미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갖은 어려움 속에서 꽃을 피워낸 저자의 공력이 빛난다”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출간하며 작년 11월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에 출연해 “죽음 같은 고통을 견디며 목에 칼을 찬 채 이 책을 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운이 계속되고 있지만 ‘너를 죽일 수 없는 것이 결국 너를 더 강하게 할 것이다’라는 니체의 말을 믿으며 견딘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 등 12개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