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데 대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결정에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처리됐다. 국민들은 정치 도의적 책임을 다할 것을 재차 주문했고, 시간도 충분히 주었다”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 결국 국회가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큰 유감을 표한다”며 “명백한 책임을 물어야 할 이 장관을 끝끝내 감싸다가 사상 초유의 장관 탄핵 발의와 직무 정지 상태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탄핵을 발의한 야당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유가족을 만나 공식적으로 석고대죄하고 국민들에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장관을 유임시킨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탄핵 표결의 사유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간단하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명시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무, 안전 및 재난에 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 대비를 이 장관이 방기해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제 공은 국회를 넘어 헌법재판소로 향했다”며 “이번 탄핵안에 대한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 이 대표는 “아울러 헌법재판소에서 소추위원, 즉 검사의 역할을 맡게 될 국회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또한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바란다”며 “만일 김 의원이 다시 한번 ‘탄핵 사유인지 모르겠다’는 이 장관의 변명만 받아쓰기한다면 유족들 한 번 만난 적 없이 ‘사과와 애도 다했다’는 이 장관과 동급의 인물, 동급의 여당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