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프레임’ 강력하다면 野지지율 박살나야 하는데 尹지지율이 박살”
“이재명, 檢 소환마다 응해야…재판 넘어가면 ‘방탄 프레임’ 소멸될 것”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이상민 탄핵’ ‘김건희 특검’으로 요약되는 ‘쌍끌이 공세’를 펼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재명 방탄’이라는 여권의 강력한 프레임에서 벗어나 역공을 펼치려는 순간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그 전초전의 막이 올랐다는 평가도 나온다. ‘결정적 순간’일 수 있다. 과연 지금 민주당의 선택은 1년 여 후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그 중간 중간 어떤 고비가 찾아올까.
그래서 우상호 의원을 찾았다. ‘우상호의 생각’은 ‘민주당의 생각’을 엿보는데 더없이 좋을 참고서다. 민주당 주류인 86세대(1980년대 대학 입학·1960년대 출생)를 대표하지만, 계파를 초월한다는 평가도 받는다. 무엇보다 그는 민주당의 고비 때마다 구원투수 역할을 도맡아 해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활동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후에는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당의 질서 회복을 이끌었다. 당과 선거캠프 대변인만 8번 역임한 독특한 이력도 갖고 있다. 그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80여 분간 그를 인터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은 인터뷰 다음날인 8일 가결되었다)
“개인적으로는 이 장관 탄핵소추안에 신중하자는 입장이었다. 물론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이유는 차고 넘친다. 하지만 정치는 현실이다.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넘어가면 ‘인용’과 ‘기각’ 확률이 ‘반반’이다. 간단치 않은 셈이다. 탄핵 표결은 어렵지 않다. 헌재 재판을 어떻게 끌고 갈지가 관건인데, 탄핵심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검사 역할)이 된다. 그런데 현재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그래서 저는 당 지도부에 신중할 것을 조언했다. 하지만 어제(2월6일) 당론으로 탄핵소추안이 채택됐다. 그럼 그 승부로 갈 수밖에 없다.”
신중 입장을 표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이 장관은 실제 국민적 분노 대상이다. 잘못한 점도 많다. 그런데 만약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잘못이 없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았던 점이 정치적으로 정당화될 수도 있다. 결론이 이상하게 나게 되는 셈이다. 그래서 저는 총선까지 ‘이상민 책임론’을 끌고 가서 국민적 평가를 받게 하는 게 정치적으로 더 효과적이라고 봤다.”
‘이상민 책임론’을 국민에게 직접 묻자는 정무적 판단이다.
“그렇다. 저는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오만하다고 느낀다. 참사의 책임을 정부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그 누구도 지지 않았다. 단 한 명도 지지 않았다. 국민들께서도 이런 의견에 더 동의해 주실 것이라고 본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인 성격을 가진다. 다음 총선에서 국민들은 이 부분을 중요한 판단을 근거로 삼아주실 것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도 추진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본다. 이건 정치적 사안이 아닌 ‘사법정의’와 직결된 문제다. 윤석열 정부의 검사들에 의해서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관여한 공모 정황이 명백하게 나왔다. 그럼에도 조사도 하지 않는 것은 용서할 수가 없다. 공정성과 형평성이란 대원칙에 위배된다. 이재명 대표나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와는 너무나도 태도가 다르지 않나. 무엇보다 누군가의 부인이면 조사를 못 하는 것인가. 이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문제다. ‘김건희 특검’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여권에선 ‘이상민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이재명 방탄’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이 프레임 싸움을 걸고 있는 것이다. 물론 프레임 씌우기는 정치의 기본이다. 이해는 한다. 하지만 프레임을 걸려면 국민들께서 동의하실 근거와 증거, 논거들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국민의힘의 ‘방탄 프레임’은 너무 거칠다. 민주당의 모든 정책과 의제를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셈인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본다.”
실제 ‘방탄 프레임’으로 지금 민주당의 정책은 물론 공세가 잘 안 먹혀 들어가는 측면이 있지 않나.
“지지율을 보자. ‘방탄 프레임’이 정말 강력하다면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 정도로 굳건하게 유지될 수가 없다. 국민의힘은 물론 보수언론에서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융단폭격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지지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추락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국민 상당수는 ‘방탄 프레임’에 동의하시지 않는 것이다. 거꾸로 보자. 방탄 프레임이 강력하다면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렇게 답보 상태일 리가 없다.”
여권의 ‘방탄 프레임’이 여권 지지자에게는 소구력을 가지지만 중도·무당층까지 확장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지적인데.
“그렇다. 지금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윤석열 무능론’ 프레임이 더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정권 초기 이렇게 지지율이 바닥을 기는 정부가 어디에 있었나. 야당을 향한 무차별적인 정치 공세를 펴고 있음에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 프레임에 대한 국민적 설득력이 약하다는 방증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항상 현재권력을 먼저 평가한 후 야당을 평가한다. 국민은 지금 계속해서 정권 초기 정부여당을 향해 ‘무능론’에 대한 질타를 보내고 계신다.”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낮다는 주장인가.
“지금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에 머무는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권 초기 국민적 기대로 60~70%대의 지지율을 받다가 일시적으로 추락한 것은 회복이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추락한 지지율이 저공비행으로 굳어졌다. 정권 초기 이렇게 컨벤션 효과를 못 누린 정부가 없었다. 정부여당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여당은 ‘문재인 정부 탓’이라는 공세도 강하게 펼치고 있다.
“정부여당은 지금 벌어지는 모든 문제가 ‘문재인 정부 탓’이라는 프레임도 씌우려 노력 중이다. 그런데 이건 시효가 정해진 프레임이다. 정권 초기에는 일정하게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데 차기 총선을 앞두고서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거다. 내년 4월 총선이 되면 윤석열 정부도 출범한 지 만 2년째가 된다. 그때까지도 전임 정부 탓을 하고 있으면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임기 초반에 반짝 먹히는 게 ‘전임 정부 탓’ 프레임이다. 지금도 국민은 ‘언제까지 전임 정부 탓만 할 것이냐’ ‘집권을 했으면 문제해결의 능력을 보여라’라고 질타 중이시다. 결국 이 프레임은 내년 총선에서 무너질 것이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너무 간과하는 것은 아닌가.
“현재 검찰의 플레이에 대한 대국민적 영향력이 생각만큼 크지 않다고 본다. 이 정도 사안이 정말 국민적 동의를 얻는다면, 민주당 지지율은 20%까지 추락한다. 그럼에도 지지율이 유지되는 것은 상당수 국민들께서는 검찰이 제기하는 의혹을 다 믿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이 수백 번의 압수수색에 이어 연이은 소환조사, 이 대표 주변에 대한 참고인 조사, 각종 증인 확보 등 별 짓을 다 했는데, 언론플레이 말고는 결정적 물증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지금 검찰이 언론에 계속 흘리는 것들도 결국 다 걷어내고 보면 ‘전해 들었다’는 ‘카더라’ 수준이다. 그것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국민적 설득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인가.
“정말 이 대표의 유죄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제시된다면 저부터 나서 대표직을 내려놓으라고 할 것이다. 제가 지난 대선 때 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었다. 당시 이 대표와 관련된 의혹들을 꼼꼼히 하나하나 다 점검했다. 그 결과 제가 실제 위험하다고 판단한 사안은 ‘법인카드’ 하나였다. 그래서 빨리 사과하자고 한 것이다. ‘변호사비 대납’은 말도 안 되고, 대장동 의혹은 법리적 논쟁이 붙을 수는 있지만 결국 무죄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게 유죄라면 용도변경을 해준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다 감옥가야 한다.”
이 대표의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나.
“저는 이 대표가 검찰의 소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응해야 한다고 본다. 소환에 응하면, 자연스럽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사라진다. 그러면 검찰의 구속영장 발부도 불가능하다. 지금은 방탄 프레임이 걸려 있지만,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것도 사라질 것이라고 본다. 재판에 임하는데 방탄 프레임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