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본회의 통과를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느껴야 하는 상황이라고 일갈했다.

박 전 국정원장은 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159명의 국민이 정부의 관리 잘못으로 생명을 잃었는데 100일이 넘도록 합동 위령제도 못 모시고 대통령이 사과도 안 하고 안전 관리의 최고 책임자인 이 장관을 보물단지처럼 지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탄핵안을 최종 판단하게 될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사실상 대통령을 탄핵해야하지만 대통령은 헌법적으로 보장돼 있기에 관리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의 근본 정신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 책무를 기만한 최고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을 헌법 정신에 의거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장관 탄핵에 대해 ‘중대한 법적인 위반사항’이 없어 헌재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 “그럼 159명이 아니라 160명 사고가 나야 책임을 지는 것이냐”라며 “국민 생명이 정부 잘못으로 하늘나라로 갔는데 더 큰 법적 책임이 어딨냐.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연서 디지털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