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우상호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를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에 불을 댕기는 모양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여사와 관련한 ‘주가조작‧논문표절 논란’의 위법성을 따지겠다며 군불 때기에 나섰다. 이 장관 탄핵소추에 이어 김 여사까지 코너로 몰아 정국 주도권을 탈환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다만 여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한 꼼수’라며 반발, 여야 간 첨예한 대치가 예고된다.
민주당 ‘김 여사 특검’에 ‘올인’
최근까지 정치권의 화두는 김 여사가 아닌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였다. 그러나 이 대표 ‘방패’를 자처하던 민주당이 최근 ‘칼’을 빼들었다.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로 넘긴 데 이어 ‘김건희 특검’에 속도를 내면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진상 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는 10일 예정된 권오수 전 도이터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1심 판결 내용에 맞춰 ‘김건희 특검’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짤 계획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답한다”며 “내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선고 결과를 보고 특검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특검법은 이후 5개월이 지나도록 법사위에 머물러 있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패스트트랙을 추진했지만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반대에 막혔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10명이다. 재적의원 5분의 3(18명 중 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조 의원의 한 표가 발목을 잡았다.
이에 민주당은 전략을 수정했다.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물론 본회의 문턱도 낮지 않다. 재적의원 5분의 3(18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의원(169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의당, 기본소득당뿐 아니라 무소속 의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다만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원내 한 관계자는 “어제 탄핵소추 결과(찬성표 179표)를 보면 김건희 특검도 가능하다”며 “여권 내에서도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털고 가야 한다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특검 노림수는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다만 김 여사 특검이 실제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남은 절차가 험난하다. 해당 상임위에서 신속처리안건 심사 기한은 180일 이내, 본회의 상정까지 숙려기간을 60일로 두고 있어 본회의 통과까지 최장 240일(약 8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경기도 지역구의 민주당 한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인데, ‘이상민‧이재명‧김건희’에 국회가 발목을 잡혀 아무 일도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여당은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에 이은 김 여사 특검으로 ‘국정 발목잡기’에 나섰다는 비판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김건희 특검 도입을 목메어 외치기 시작했다”며 “대통령 영부인 스토킹 전문 정당으로 당 간판을 바꿔 달 작정인 모양”이라고 힐난했다.
특검을 위한 장애물을 모두 극복해도 가장 큰 관문이 남아있다. 사실 김 여사 특검의 가장 큰 문턱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본부장(본인·부인·장모) 의혹’을 야권의 정치 공세로 치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결국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 일각엔 민주당의 목표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의심어린 시각도 있다. 취임 당시 공정과 정의를 약속한 윤 대통령이 부인과 관련된 수사는 거부할 시 차기 총선에서 ‘역풍’이 불 것이란 관측에서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6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해 “검찰이 (김 여사) 유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사도 못하는 것이다. 검사가 재판장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100% 유죄”라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을)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꼭 보고 싶다. 총선에 국민들의 판단 대상으로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