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중국을 제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동맹국에 지지를 요청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1일(현지 시각) 미국 정부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제재부터 준비하고 있다며 미국 당국자 4명을 비롯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은 동향을 보도했다.
통신은 협의가 아직 초기 단계라며 미국이 향후 이뤄질 수 있는 제재와 관련, 특히 주요 7개국(G7) 회원국들에 지지를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제안한 제재가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고, 경제제재의 주무 부처인 미국 재무부는 사안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한 소식통은 미국 정부의 제안 뒤 어떤 구체적 대책에 광범위한 합의가 이뤄진 상황은 아니라고 전했다. 다른 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대중제재에 협력하는 방안부터 제기해둔 뒤 중국에서 러시아로 물품 이동이 이뤄지면 실태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러시아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경고를 보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작년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군사지원 자제를 촉구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도 지난달 독일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러시아에 군사지원을 하지 말라고 직접 경고했다.
블링컨 장관은 최근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이 러시아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데 관여하거나 제재에 대한 조직적인 회피를 할 경우 우리 관계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란 점을 매우 명확히 했다”고 재차 경고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경제제재와 1년이 넘는 소모전 때문에 무기 보급에 차질을 빚는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중국이 군사지원을 강행한다면 이는 러시아군에 숨통을 틔우는 행위로 전황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일부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전과 관련한 미국의 중국 견제에 힘을 싣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G7은 우크라이나전 1주년이던 지난달 24일 성명에서 “제3국이 러시아의 전쟁에 대한 물자지원을 중단하지 않으면 심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은 일부 미국 동맹국들이 중국과의 경제적 통합도가 높다는 점이 대중제재 논의의 난제라고 지적했다. 통신은 독일과 한국 등이 중국을 소외시키는 데 소극적인 미국 동맹국들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이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할 경우 이란, 북한과 같은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온다. 제재 전문가인 앤서니 루기에로는 미국 금융체계(달러망) 퇴출과 러시아 지원 가운데 양자택일하라고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