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 우려·핵 비확산 촉구 목소리도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노후화된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을 늘리거나 이미 폐쇄된 발전소를 재가동하는 데 12억 달러(약 1조6000억원)를 지원한다.
2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재정 지원은 60억 달러 규모의 ‘상업 원전 크레딧’(CNC) 프로그램에서 출연되고 미국 에너지부에 의해 배분될 예정이다. CNC 프로그램은 2021년 사회기반시설법에 의해 가동됐다.
CNC 프로그램이 첫 번째 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캘리포니아주 디아블로캐니언 원전이었다. 지난해 11월 에너지부는 2024년과 2025년 각각 폐기될 예정이었던 디아블로캐니언 원전 1·2호기에 최대 11억 달러(약 1조5000억원)를 보조해 가동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두 번째로 시행되는 CNC 프로그램 재정지원으로 수년 내 폐쇄 위험이 있는 원자력발전소들이 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2021년 11월15일 이후 이미 가동을 멈추고 폐쇄된 원전도 지원 대상이 됐다.
미시간주에 있는 팰리세이즈 원전도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원전은 냉각 시스템 누출이 발견돼 지난해 5월 예정된 날짜보다 약 2주 일찍 폐쇄된 바 있다.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은 “자금 지원 확대는 더 많은 원전 시설을 운용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은 지역사회에 값싸고 깨끗하며 믿을만한 전력을 제공하는 경제적 동인이라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팀은 원전이 사실상 탄소 배출이 없는 전기를 생산하는 핵심 발전원이라고 본다. 바이든 대통령은 2035년까지 ‘100% 청정에너지’를 달성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를 위해 원전 유지 및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선 2013년 이후 10여 개 원자로가 폐쇄돼 현재 전국적으로 92기만 남아 있다. 안전 비용이 증가한 데다 풍력과 태양광, 천연가스 등 다른 전력원과의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7월, 에너지 위기 속에 탄소중립 목표까지 달성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하자, 반핵을 주장했던 정치인들까지 원전 건설에 찬성할 정도로 원전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원자력발전 비판론자들은 전국적으로 원전에 쌓이는 핵폐기물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건강과 자연에 미치는 위험에 대해 경고한다. 핵 비확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