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제3배상안 발표를 앞두고 야권이 맹폭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친일’ 꼬리표를 달고 “외교참사의 끝판왕”이라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을 두고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니라 우리 기업 재원으로 배상하고 일본의 사과도 기존 담화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며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짓밟은 2차 가해이자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라며 “국민은 굴욕적 배상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됐던 위안부 졸속 합의를 타산지석 삼으라”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일본 전범 기업이 배상해야 할 돈을 왜 우리 기업이 배상해야 하는가”라며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식의 문제가 없는 대일 굴종 외교의 끝판왕이다.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과거 ‘저는 친일파가 되겠습니다’라는 발언을 소개하며 “제정신인가. 당장 사퇴하라.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는 밝지 않다. 이러다 이완용을 선양하자는 말이 나오겠다”고 비꼬았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법원을 완벽하게 무시하고 짓밟았다. 이번 정부의 행태는 굴욕적 외교 참사로 두고두고 역사적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행태를 즉각 멈추라. 학교폭력, 검찰폭력에 이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까지 폭력을 가하는 이 정부의 행태가 폭력배 집단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2018년 대법원의 일제 강점 징용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제3 배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일본 피고 기업의 직접 참여 없이 한국 기업의 출연만으로 피해 배상을 실시하되, 양국 재계 단체가 기금을 마련해 청년 등 미래세대를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일본은 한국 정부의 발표에 호응해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는 의미로 사과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