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분배를 강조하는 ‘공동부유(共同富裕)’를 다시 강조했지만, 코로나19에 타격을 입은 중국 민영 기업들이 호응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9일 “경제 불확실성과 중국의 자선 분야 투명성에 대한 우려로 많은 민영 기업가가 자신의 대표 정책인 공동부유를 지원하라는 시 주석의 요청에 답하기를 주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과 비즈니스 혼란에서 여전히 회복하고 있는 민영 기업들은 시 주석의 메시지에 반응을 안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지난 6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회의에 참석한 중국민주건국회와 공상업연합회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동부유에 민영 기업들의 기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중국식 현대화는 전 국민의 공동부유 현대화”라며 “국유기업이든 민영기업이든 다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중요한 힘이며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영 기업가들에게 “부유해지면 책임감을 갖고, 의롭게 살고,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하며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를 촉구했다.
광둥성 선전에서 인터넷 기업을 운영하는 레이철 웡 씨는 선전시의 중소 기술 기업들이 올해 중국의 경제 전망에 대해 대체로 비관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SCMP에 “여전히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와 지출에서 보수적일 것”이라며 “올해 기업가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자선은 아마 투자와 고용 확대, 임금 인상을 할 수 있을 만큼 대담해지는 것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 당국이 기업가들을 단속해 그들 중 일부가 막대한 돈을 기부했지만 일반 대중은 그 돈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 산업단지 개발 투자자 가오전둥은 중국 정부가 당분간 부의 분배 추진에서 저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두가 경제 둔화에 직면해 있다”며 “공동부유 추진은 우려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부의 엑소더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기업가들은 이른바 ‘부자 증세’와 같은 세금 제도 강화에도 대비하고 있다.
지난 7일 상하이 사회과학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기관의 취안헝 당 서기는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부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부자들의 세금을 인상하고 다른 이들의 세금은 낮출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저명 경제학자 판강은 지난달 중국경제개혁학회가 발간한 글에서 공동부유 추진에서 최고 기업가들이 표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신흥 부자의 다수는 기술 기업 소유주들로 더 큰 재능과 혁신을 기반으로 막대한 부를 일궜다”며 “지적 재산을 부정하고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거나 기술 기업을 단속함으로써 동등한 수입을 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인민대 자오시쥔 교수는 “사람들이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믿게 하기 위해 현재 우선순위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지 공동부유 같은 장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케이크가 꾸준히 커지고 있도록 보장한 후에야만 케이크를 어떻게 자를 것인지를 논의할 수 있다”며 “케이크가 충분히 크지 않다면 어떻게 자르든 불완전하게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