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10일 ‘제3자 변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해 “외교완패”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이날 방송된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한국이 득을 본 게 없다. 일본의 일방적인 요구만 다 들어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한‧일 문제를 너무 급하게 풀려한다고 지적했다. 복잡하게 꼬인 매듭을 단번에 풀어내려다 무리수를 뒀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의 수출규제가 풀어지기 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힌 데에 대해 진 교수는 “한국에 이득이 되는 게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아무런 선행 조치도 안 했는데 정부가 나서서 일본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정부가 지나친 ‘친일 외교’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일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 문제를 ‘내가 앞장서서 모두 없애겠다’는 것도 일종의 판타지”라며 “이러다 정부가 독도도 내줄 것 같다”고 비꼬았다.
진 교수는 윤 대통령의 외교관도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지나치게 민족주의 외교였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나친 국가주의 편향 외교”라며 “‘식민지 근대화론’을 비롯한 일부 극우의 주장이 한국의 외교정책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국익과 미국의 국익, 일본의 국익이 완전히 일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대통령이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 교수 발언 전문은 기사 내 동영상이나 유튜브채널 ‘시사저널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