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지방의원들에 식사 대접 혐의로 검찰에 송치
지루한 법정 다툼 불가피…군정 혼란·차질 우려 커져
김성 전남 장흥구순가 잇단 사법 리스크를 자초해 논란이다. 자녀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찍힌 청첩장을 대량 발송하고 전·현직 지방의원에 식사대접을 했다가 경찰에 고발당하거나 검찰에 송치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김 군수의 군정 수행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연루된 사건에 대한 죄의 유무와 경중을 놓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루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할 군수가 되레 ‘장흥군정의 짐’이 되고 있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나온다.
검찰서 무혐의 처분 받았는데…다시 검경수사 대기
김 군수는 최근 장남의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찍힌 청첩장을 대량 발송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고발장은 낸 한 장흥군민은 김 군수가 법정 한도액인 5만원을 초과해 축의금을 받은 정황이 있다며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전남경찰청은 28일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에 사건을 배당했다.
김 군수의 장남은 지난 19일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김 군수는 군민과 지인 등을 포함해 300여명에게 카드 형식의 청첩장을 발송했다. 또 1000여명에게는 모바일 청첩장을 보냈다. 종이 청첩장에는 자신의 계좌번호, 모바일 청첩장에는 신랑·신부·양가 혼주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김 군수의 이 같은 청첩장은 참석이 어려운 군민에게 노골적으로 축의금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군민은 지역 사회에서 영향력이 막대한 군수가 보낸 청첩장이어서 부담스럽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김 군수는 “유관 기관, 장흥군 내부 게시판 등에는 알리지 않았지만 이장, 사회단체장, 활동 중인 교회나 로터리클럽 회원들에게 청첩장을 보내다 보니 양이 많아졌다”며 “사려 깊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김 군수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전·현직 군 의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21일 검찰에 넘겨졌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장흥군의 한 식당에서 전·현직 군의원 모임인 장흥군 의정회 회원 15명에게 28만 5000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군수가 공직선거법상 선거 후 답례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사모임에서 밥을 산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김 군수는 “정상적인 군정 활동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짙게 드리워진 사법리스크…민선 8기 2년째 ‘군정 부담’
김 군수는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민선 8기 장흥군수로 선출되며 그를 둘러싸고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작년 11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홀가분한 상태에서 군정을 수행할 듯 했으나 다시 새로운 검경 수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민선 8기 들어 2년째 사법 리스크 지속으로 김 군수에게 운신의 폭 제약이 여전히 상존한다는 점은 군수 개인이나 장흥군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군 수장으로서 하루가 바쁘게 현안을 살펴야하는 현실에서 검경 수사와 향후 닥칠수 있는 재판에 출석하고 법적 문제까지 대응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설령 김 군수가 향후 자신에게 드리워진 혐의를 벗고 무죄 판단을 받는다고 해도 군정 최고 결정권자의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장흥군의 혼란과 군정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남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김성 군수가 사법리스크를 안게 된 자체만으로 개인은 물론 지역 이미지 실추와 명예훼손에 따른 발전 동력 상실, 공약사업의 차질 등 혼란은 손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검·경 수사는 물론이고 기소 시 법정에 수시로 불려 다녀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군수에게 정상적인 집무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로 민선 8기 군정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