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그리고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까지. 2023년 5월은 휴일이 많은 달이다. 모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휴일을 온전히 누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근로기준법은 휴일에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휴일근로 수당이라는 제도를 마련해 두었다. 통상근로보다 그 가치를 50% 높게 책정해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휴일근로 수당은 그렇게 간단치 않다. 휴일근로와 관련해 자주 묻는 내용을 간단히 다뤄보고자 한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일은 3가지다. 근로자의 날,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 규정상 공휴일(일요일 제외) 등이다. 즉, 근로계약의 기본 원리상 근로를 제공한 후에 임금을 받아야 하지만 법에서 ‘유급’휴일로 정했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 쉬더라도 1일분의 임금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보장된 휴일이다. 그런데 관공서 공휴일 규정상 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만 보장된 휴일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다. 그런데 어린이날, 석가탄신일(대체공휴일) 같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상 공휴일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만 쉴 수 있다.
간단치 않은 휴일근로 수당의 조건
휴일에 일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총 3가지로 구성된다. 첫째는 유급휴일 수당이다. 유급휴일 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휴일을 유급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날 출근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 의해 당연히 지급돼야 하는 임금이다. 다만, 주의할 점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이지만 관공서 공휴일 규정상 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이라는 것이다. 휴일근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당의 두 번째 구성 요소는 근로시간에 대한 기본임금이다. 이 기본임금은 휴일에 일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수당이 아니라 근로 제공에 대한 당연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휴일근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당의 마지막 구성 요소는 바로 휴일근로 수당이다. 휴일근로 수당은 원래 쉬어야 할 휴일에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그 근로의 가치를 통상의 근로보다 50% 가산해 지급되는 부분이다. 주의할 점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만 휴일근로의 가치를 50% 가산해 준다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50%를 가산한 수당을 받을 수 없다.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의 구성 요소를 확인했다면 임금 형태별(시급/월급제)로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Q1.시급제로 일하는 일랑씨는 시급이 1만원이고 하루에 8시간 일한다. 그리고 일랑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일랑씨가 어린이날에 출근해 8시간 일했다면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총 얼마인가.
A.20만원이다.(①일랑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어린이날은 일랑씨에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다. 따라서 일랑씨는 어린이날에 출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급휴일 수당으로 1일치 임금인 8만원을 받을 수 있다. ②그리고 일랑씨는 8시간을 일했으므로 일한 것에 대해 기본임금으로 8만원을 받을 수 있다. ③마지막으로 일랑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일랑씨가 휴일에 제공한 근로의 가치는 50%가 가산된다. 따라서 일랑씨는 휴일근로수당으로 8만원의 50%인 4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일랑씨는 어린이날에 출근함으로써 ①②③의 금액을 모두 합한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Q2. 시급제로 일하는 이랑씨는 시급이 1만원이고 하루에 8시간 일한다. 그리고 이랑씨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랑씨가 어린이날에 출근해 8시간 일했다면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총 얼마인가.
A.8만원이다.(①이랑씨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어린이날은 이랑씨에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랑씨는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유급휴일 수당을 받을 수 없다. ②그리고 이랑씨는 8시간을 일했으므로 일한 것에 대해 기본임금으로 8만원을 받을 수 있다. ③마지막으로 이랑씨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이랑씨가 휴일에 제공한 근로의 가치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랑씨는 휴일근로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이랑씨는 어린이날에 출근함으로써 ①②③의 금액을 모두 합한 8만원을 받을 수 있다.)
Q3. 시급제로 일하는 삼랑씨는 시급이 1만원이고 하루에 8시간 일한다. 그리고 삼랑씨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삼랑씨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 8시간 일했다면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총 얼마인가.
A. 16만원이다.(①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이다. 따라서 삼랑씨는 근로자의 날 출근 여부와 관계없이 유급휴일 수당으로 1일치 임금인 8만원을 받을 수 있다. ②그리고 삼랑씨는 8시간을 일했으므로 일한 것에 대해 기본임금으로 8만원을 당연히 받을 수 있다. ③하지만 마지막으로 삼랑씨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삼랑씨가 휴일에 제공한 근로의 가치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되지 않는다. 따라서 삼랑씨는 휴일근로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삼랑씨는 근로자의 날에 출근함으로써 ①②③의 금액을 모두 합한 16만원을 받을 수 있다.)
Q4. 월급제로 일하는 사랑씨의 월급은 기본급만으로 209만원이고 하루에 8시간, 1주 5일 근무한다. 그리고 사랑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사랑씨가 어린이날에 출근해 8시간 근무했다면 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얼마인가.
A. 12만원이다.(먼저, 사랑씨의 시급을 알아야 한다.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1주 소정근로일 5일로 유급 처리되는 시간은 209시간이다. 따라서 월급이 기본급만으로 209만원이라면 사랑씨의 시급은 1만원이다. ①사랑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어린이날은 사랑씨에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다. 그런데 사랑씨는 월급제 근로자이므로 이미 그 월급 안에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유급휴일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없다. ②그리고 사랑씨는 8시간을 일했으므로 일한 것에 대해 기본임금으로 8만원을 당연히 받을 수 있다. ③마지막으로 사랑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사랑씨가 휴일에 제공한 근로의 가치는 50%가 가산된다. 따라서 사랑씨는 휴일근로 수당으로 8만원의 50%인 4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사랑씨는 어린이날에 출근함으로써 ①②③의 금액을 모두 합한 12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 연장휴일야간근로가 없다는 가정하에 사랑씨가 받을 수 있는 5월 월급은 221만원이다.)
Q5. 월급제로 일하는 오랑씨의 월급은 기본급만으로 209만원이고 하루에 8시간, 1주 5일 근무한다. 그리고 오랑씨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오랑씨가 어린이날에 출근해 8시간 근무했다면 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얼마인가
A. 8만원이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랑씨의 시급 역시 월급에 대한 역산 과정을 통해 1만원임을 알 수 있다. ①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에서 일하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든 어린이날이 있다고 해서 유급휴일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없다. 월급제라는 임금 형태가 월의 근로일수 및 휴일 수에 관계없이 고정적인 월급을 받기로 한 임금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 점이 휴일에 따른 각종 수당과 관련해 시급제 근로자와 월급제 근로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②그리고 오랑씨는 8시간을 일했으므로 일한 것에 대해 기본임금으로 8만원을 당연히 받을 수 있다. ③하지만 마지막으로 오랑씨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오랑씨가 휴일에 제공한 근로의 가치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되지 않는다. 따라서 오랑씨는 휴일근로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오랑씨는 어린이날에 출근함으로써 ①②③의 금액을 모두 합한 8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 추가근로가 없다는 가정하에 오랑씨가 받을 수 있는 5월 월급은 217만원이다.)
해가 바뀔 때마다 올해의 휴일은 총 며칠인지 벌써 확인해볼 정도로 휴일은 근로자들을 설레게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휴일이 온전하게 보장되기는 어렵다. 쉬지 못하고 일했다면 적어도 우리 법이 보장하고 있는 수당만큼은 정확히 챙기시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