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대결, 러의 우크라 침공, 北 도발 등으로 국제정세 완전히 바뀌어…규범 기반의 국제질서 깨질 위기”
[시사저널 = 감명국 기자]
위태롭기만 하다. 더 냉혹해진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 외교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이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대한민국의 운명은 늘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자유로웠던 적이 없었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더욱 엄중하고도 냉정한 선택과 집중을 강요받고 있다. 이는 오늘날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K컬처의 자부심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숙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월 방일에 이은 4월 방미는 다시 다양한 논란과 과제를 남겼다. 정쟁이 만성화된 여야 정치권은 치열한 고민도 없이 기계음 같은 찬양과 성토를 되풀이하고 있다.
첨예화된 미·중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속에서 신냉전 체제를 맞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을 혹자는 100여 년 전 일제에 국권을 강탈당한 구한말 상황에 비유하기도 한다. 임진왜란 직전 당파싸움에 골몰하며 왜군의 침략 움직임도 읽지 못한 16세기 조선의 상황을 떠올리는 이도 있다. 시사저널은 국제질서의 실상과 대한민국 외교의 현실을 짚기 위해 5월2일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소 이사장을 찾았다. 윤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을 지냈고, 서울대 명예교수로 국제정치학을 연구하면서 철저히 국익에 기반한 외교를 강조하는 균형 잡힌 논평으로 우리 사회의 방향타를 제시해 주고 있다.
“러시아가 승리한다면 다시 약육강식 시대로 회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4월24~29일) 성과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지금 한국이 처해 있는 외교안보적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현 국제 정세를 5~6년 전과 별로 다를 게 없다고 본다면, 왜 미·중 간 균형외교를 안 하고 한미 동맹만 강조하느냐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지금의 국제 정세는 5~6년 전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고 자못 심각한 상황입니다. 북한 문제만 해도, 5년 전에는 평창올림픽 외교로 평화와 대화 무드였죠. 비핵화 논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실전 배치하며 한국을 초토화하겠다는 식으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 관계도 마찬가집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 이전만 해도 미국이 아직 중국에 대한 포용정책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세 전쟁을 시작으로 대중(對中) 포용정책을 폐기 처분했죠. 지금은 완전히 대결 국면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규범기반(rules-based)의 국제질서가 깨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계적 경기 둔화와 공급망 문제까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번 방미 결과는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정부는 이번 방미에서 ‘워싱턴 선언’을 최대 성과로 꼽는 듯합니다. 워싱턴 선언의 실효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은 그동안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핵무기 사용에 대해 어떤 특정 국가와 협의하는 메커니즘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특정 개별국가를 대상으로 미국이 ‘핵협의그룹’이라는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자국의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기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은 미국이 상당히 성의를 보인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문제는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우리 측 의사를 반영하면서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실효적인 어떤 협의체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방미 일정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또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인상적인 장면으로는 의회 연설을 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정치는 의회가 막강한 권한을 가집니다. 의회의 동의나 승인 없이는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정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는데, 의회에서 상·하원 의원들을 함께 모아 26번의 기립박수를 받았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쉬웠던 점은 역시 인플레이션감축법(IRA법)과 반도체과학법 관련입니다. 이 법의 시행 과정에서 한국의 반도체 및 자동차 기업들에 부과되었던 차별 조치와 관련해 미국 측이 좀 더 적극적인 반응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방미 기간 중 논란이 된 대통령실의 “사실상의 핵공유”와 백악관의 “핵공유는 없다” 발언의 충돌에 대해서는 무엇이 본질적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마 미국 쪽에서는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했던 것 같고, 우리 쪽에서는 심리적인 측면에 초점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자기네 핵무기 사용 권한을 다른 나라한테 양도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유럽(나토)과도 핵공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인 사용 결정은 오로지 미국 대통령만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핵무기 사용에 관한 정보 공유와 기획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에서 최종 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공유했다고 말할 순 있을 것입니다.”
윤 이사장께서 조금 전 IRA법·반도체법 등 경제적 성과가 다소 아쉬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최근 들어 미국이 경제 측면에서 자국 보호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해진 듯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점인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미국에, 또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적대세력이라고 보고, 그런 중국을 억제하려 합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협력 파트너’로 보는 경향도 있었는데, 이젠 완전히 그걸 포기했습니다. 지난해 5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에 대해 ‘투자·연합·경쟁’이라고 집약해서 말했습니다. 국내에 투자하고, 동맹과 연합하고, 중국과 경쟁하는 것이란 뜻이죠. 즉 미국의 경제력과 산업 경쟁력을 최대한 강화하고 동맹국과 우호 국가들을 규합해 중국과 대결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과거엔 시장 논리에 따라 중국 등 저임금 국가에 제조업을 맡기고 자기들은 좀 더 첨단산업 쪽에 치중했는데, 그러다 보니 미국 내 제조업 생산 기반이 약화돼 버렸고 오히려 중국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이런 상황은 용납할 수 없다고 보고 한국·대만 등 모든 우호 국가의 기업을 끌어들여 투자를 강화하고, 또 미국 내 선거를 의식해 (해외 기업들을) 자국 기업들과 차별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밀어붙인 미국 우선주의를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든식’으로 개조한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미국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자국 우선주의가 계속되겠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전략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동맹국 연합 전략과는 또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동맹국이) 차별에 대해 미국에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중국에 제대로 대응하기 힘든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제 생각엔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도 자기네들의 전략을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을 인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대러시아 관계도 악화가 예상되는데요. 한반도를 중심으로 신냉전이 본격화됐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신냉전의 핵심 원인은 미·중 대립 구도입니다.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가 시작된 이후 중국은 미·중 관계 악화를 북한 비핵화 문제와도 연계시켰습니다. 과거에는 중국·러시아가 비핵화 문제에 협조적 자세였으나 수년 전부터 비협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논란도 계속 제기되는데, 저는 우리가 시야를 좀 더 넓게 보면서 세계 정세의 흐름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발언한 것은 국제정치적 대세의 맥락에서 볼 때 그렇게 유별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 국민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갖는 본질적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한국이 세계 10위 경제대국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하게 해준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는 서서히 약화되고 다시 약육강식 시대로 회귀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한국이 힘이 약해 일본에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던 그런 상황과 비슷한 겁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우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단순한 먼 나라 이야기로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사저널 중국 통신원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이번 방미 이후 한국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강경 국수주의 언론을 내세워 공격하고 중국 정부나 주류 언론에서는 ‘혐한 여론몰이’를 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를 가리켜 경제가 급선무인 중국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려는 이른바 정랭경온(政冷經溫)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보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저는 그런 분석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 대만 문제에 대해 무력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반대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도 그동안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옹호하고 그걸 보존해 나가길 원하는 유럽 등 서방국가 지도자들의 발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지도부도 그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혐한몰이를 조성하면서 문제를 더 크게 확대시키는 것이 자국에 결코 이득이 되지 않을 것임을 중국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중국은 수년 전 사드 배치에 따른 대한(對韓) 경제제재 이후 한국 국민의 마음이 중국을 완전히 떠나 자국에 대한 이미지가 대단히 나빠졌던 점을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중국에 한미 동맹 불가피성 설명하고 한중 관계 중요성 강조해야”
여전히 국내에서는 ‘균형외교’와 ‘동맹외교’가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윤 이사장께서는 이 두 외교가 제로섬 게임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해법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이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외교가 처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균형외교는 현재와 같은 미·중 대결 심화의 국제 정세와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된 상황에서는 설 자리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어떤 분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 별것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균형외교를 주장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면서 외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보를 의존하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는 ‘얼마나 더 잘사느냐, 덜 잘사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동일한 수준에 놓고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우선순위를 놓고,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는 상호이익·호혜·상호존중 관점에서 어떻게 신중하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중국·러시아에는 어떻게 다가가야 하겠습니까?
“일단 러시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제질서 규범에 기반한 원칙을 고수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이런 원칙을 버리게 되면 명분상으로나 실리적으로 잃는 것이 더 클 것입니다. 설령 러시아가 어떤 보복 조치를 취하더라도 (침공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의 피해 등 후속 조치 시나리오를 충분히 세워놔야 할 것입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좀 다릅니다. 중국과는 대화 채널을 가동해서, 우리가 북한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지키기 위한 한미 동맹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한중 관계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이 확정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G7 정상회담 전에 (기시다가) 한국을 방문하는 타이밍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한일 외교와 관련해서는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봅니다. 일본 내에서 일부 여론이나 심지어 일본 정부 내에서도 ‘일본이 뭔가 (한국에) 성의를 보여야 할 차례’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기시다 총리도 이런 점을 잘 인지하고 있을 터여서 (방한 때) 뭔가 성의 있는 발언이나 조치를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한의 향후 움직임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사실상 남북관계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인데, 일각에서는 북한과도 대화 채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한 것은 자칫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 사건이 오해와 오판을 불러 통제 불능의 무력 대결 국면으로 상승 폭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상호 간에 대화 채널을 통해 소통이 이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쪽의 의도를 정확하게 상대방에 전달해서 혹시 우발적 사고가 있더라도 확대되지 않고 초기에 진압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 노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만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대화를 요청해 왔지만 북한이 전혀 응대하지 않고 있다는 게 지금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핵미사일 기술을 완성했다고 평가하는 시점에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워싱턴 선언의 결과를 보고 북한이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이 엿보입니다.”
“중국 경제제재 맞서 협력한 호주 정치권에서 교훈을”
윤 대통령의 방일·방미 성과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계속되는 날 선 비판에 대해 일각에서는 외교를 너무 정쟁으로만 몰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야 간 국내 이슈를 놓고 서로 논쟁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외교 문제는 독특합니다.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국내 분열이 너무 지나치면 상대 국가들이 그것을 자국에 유리하게 활용하려 들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외교의 큰 약점으로 되돌아옵니다. 몇 년 전 중국과 호주가 외교적으로 충돌하면서 중국이 호주에 강한 경제제재를 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 내부에서 여야가 서로 갈라져서 정쟁을 벌였다는 얘기를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호주 정치권이 같이 협력해 중국에 단호하게 대응했고, 결국 중국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현 정부의 소통 문제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직된 대야(對野) 자세와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논란을 자꾸 반복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그리고 진영 간에 더욱 적극적인 소통과 논의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한 노력을 통해, 정부가 취한 입장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국민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야당 입장에서도 그들이 생각하는 외교전략과 방향성을 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즉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생산적 논의가 가능하게 되어야 하고 국민의 삶에 고통을 주는 경제제재 등 부당한 외국의 조치가 취해질 때 온 국민이 단합해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