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 수행을 돕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추진한다.
7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회원국들이 제재 대상을 논의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동안 중국이 러시아에 직접 무기를 공급한 증거가 없다고 봤던 EU가 처음으로 중·러관계를 겨냥해 주목된다.
EU 회원국들이 이번 주 신규제재 대상으로 논의하게 될 중국 소재 기업은 모두 7곳인 것으로 전해진다.
3HC 반도체, 킹 파이 테크놀로지 등 중국 본토에 있는 기업 2곳, 신노 일렉트로닉스, 시그마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링크, 토단 인더스트리, 알파 트레이딩 인베스트먼트 등 홍콩 기업 5곳이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미국의 제재 목록에 올라있다.
EU 집행위는 이번 조치가 대러시아 제재의 회피를 돕는 제삼자를 함께 제재하는 방식으로 제재 효과를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군과 산업단지에서 쓰이는 전자 부품들이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떠받친다”는 이유에서다.
집행위는 “군수용 전자부품의 개발·생산·공급에 관여한 특정 러시아 단체뿐만 아니라 무역제재 회피에 관여한 제3국 단체 역시 (제재 패키지에) 들어가는 게 적절하다”고 제재 제안서에 적시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중국 3HC 반도체는 수출 통제를 회피하는 한편 러시아군과 군수산업 지원을 위해 미국산 부품 조달에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EU는 보고 있다. 킹 파이는 러시아 순항미사일의 유도 시스템용 방위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초소형 전자 기술을 제공했고, 홍콩의 신노와 미국에 본사를 둔 타코는 제재 회피에 특화된 러시아 군수기업 라디오아브토마티카에 납품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EU 집행위가 이 회사들을 제재 목록에 추가하기 위해선 EU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하다. FT는 미·중경쟁 구도 속에서 EU가 미국 쪽에 서지 않도록 공을 들여온 중국이 이번 제재 추진으로 자극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EU는 또 군사용 드론을 생산해 러시아에 공급하는 이란 업체들을 더 많이 제재 목록에 넣고 대러시아 제재의 구멍을 막아 효과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EU가 논의할 초안에는 제재 동참을 위한 외교적 압력이 통하지 않은 제3국의 경우 해당국에 대한 특정 제품의 판매를 금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런 방안이 가결된다면 회원국들은 기업이나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치가 있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승인해야 한다.
유조선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치를 숨기면 EU 항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러시아 석유가 해상에서 밀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EU 집행위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금지 품목 확대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