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부 반시장적 정책이 전세사기 토양돼”
“한‧미 동맹 재건, 외교·안보만큼 큰 변화 이뤄진 분야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평가한 취임 후 지난 1년은 어땠을까.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다”고 소회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뤄진 분야도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붕괴된 한‧미‧일 동맹이 재건되어 가고 있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 화두로 부상한 ‘전세사기’를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며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도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를 활개 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적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와 마찬가지로,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는 감시 적발 시스템 무력화가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어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라며 “그러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복원까지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 발생하고 이들의 고통은 회복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땠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들어) 중요 마약 범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회복하고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한‧미‧일정상회담 개최 예정을 밝히며,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빈 방미 계기에 이끌어낸 워싱턴선언으로 한미 간에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한 데 이어 한미일 안보 공조를 통해 역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연대를 보다 공고히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우리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시찰단 파견 등 한‧일회담 결과를 언급하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한일 간에 이뤄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교류·협력하며 신뢰를 쌓아간다면 한‧일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 미래를 개척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각 부처는 한‧일회담에서 논의한 협력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 국민이 그 혜택을 직·간접적으로 체감토록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 강화 성과들을 거론하며 “제가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뤄진 분야도 없다”며 “취임 후 11일 만에 이뤄진 한‧미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실질적으로 재건됐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작년 6월에는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자유의 연대를 구축하고 이제 지역 안보에서 글로벌 안보 상황으로 바뀐 세계 안보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며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여러 나라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원전·반도체·공급망 분야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방산 수출 성과도 이뤄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세계 4대 수출국을 목표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