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을 꽉 채우고 2년차 첫 날을 맞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K-방역 성과를 자화자찬했다”며 “합격점을 주긴 어렵다”고 문재인 정부를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엄밀히 평가하면 (문재인 정부 방역은)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활동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산권, 의료진의 희생을 담보한 정치방역”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 정부의 정치방역 사례로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의사협회가 6차례나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방지 권유를 무시한 것, 그리고 청와대와 정부의 방역 컨트롤타워를 전문성이 아니라 이념성을 가진 인사에게 맡긴 것 등”을 꼽았다.

또 윤 대통령 본인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3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공개 지시한 것 역시 정치방역의 일환이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을 하려면 과거에 무엇이 문제였는데 정확히 알고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며 “팬데믹 대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고위험, 중증환자를 선정해 한정된 의료자원을 선택, 집중 투입하는 것이다. 의료시스템, 권고시스템, 정보통신데이터와 연계하고 플랫폼화해야 대상에 적합한 맞춤형 방역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1년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도 전 정부를 향해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 사기 문제를 거론하며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마약 이슈와 관련해서도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했다”며 전 정부를 겨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취임 1년을 전후해 전 정부 비판을 집중하는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가 중요한 정책 분야에서 개혁, 혁신을 하다 보니 저절로 전 정권의 잘못된 점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 잘못을 들춰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개혁을 하려고 보니 지난 정부 잘못이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비상사태를 끝내고 일상으로의 완전한 회복을 알리는 ‘엔데믹’(endemic·일상적 유행)을 선언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020년 1월20일 이후 3년4개월 만의 사실상 종식 선언이다.

구민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