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원 반대…바이든 “거부권 행사 방침”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국 하원이 멕시코와 맞닿은 남서쪽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 처리는 불법 입국자 즉각 추방정책 종료를 앞두고 이뤄진 것이다.
하원은 11일(현지 시각) 본회의에서 남서쪽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 국경을 넘기 이전 망명을 신청해야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찬성 219표, 반대 213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망명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남부 국경에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한 장벽 건설을 재개하도록 명시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내세워 불법 입국 망명 신청자 즉각 추방정책(42호 정책)을 도입했는데, 조 바이든 행정부는 12일 0시를 기해 42호 정책을 폐지할 방침이다.
뉴욕타임스(NYT)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42호 정책 폐지에 따라 미국에 망명이나 인도주의적 입국을 신청하려는 중남미 이주자들이 대거 미국과 멕시코 접경지대로 몰려오고 있다. 접경도시에서 미국 입국을 기다리는 사람이 이미 수만 명에 달하며,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 법사위원장인 공화당 짐 조던 의원은 “법안의 핵심 요소는 만약 당신이 미국에 오고 싶다면, 법에 따라 망명을 신청하라는 것”이라며 “만약 이것이 적법하지 않다면 당신은 구금되거나 송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전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더구나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점하고 있어 해당 법안이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거부권 행사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재선 도전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 역시 중남미 이민자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으므로 상원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초당적 대안이 나올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상원에서는 이미 커스틴 시네마 무소속 의원이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42호 정책의 2년 유지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시네마 의원은 하원 표결 직전 “공화당 표결이 국경뿐 아니라 미국의 전반적인 이민 문제를 개혁할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