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니가타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 공동성명에 일각의 예상과 달리 ‘중국의 경제적 강압’이 언급되지 않은 것이 G7 내부 균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중국 관영 매체가 평가했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환구시보는 15일 전문가 견해를 인용한 관련 보도에서 ‘경제 협박(경제적 강압)’을 지금 언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본 나라가 있었거나, G7 내부에서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경제적 강압’은 미국이 중국의 경제적 관행을 비판할 때 쓰는 표현이다. 통상 중국이 경제적 역량을 활용해 자국과 갈등을 빚은 무역 상대국에 보복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환구시보는 G7 회의 참가 관리들이 중국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길 원치 않은 것은 대다수 국가가 ‘대국’인 중국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는 외신의 분석을 소개했다.
그러면서도 신문은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경제 안보’ 관련 논의가 남아있는 만큼 ‘중국의 경제적 강압’ 언급 가능성은 아직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관측했다.
푸단대 미국연구센터 쑹궈여우 부주임은 환구시보 인터뷰에서 “‘경제 협박’은 미국이 만든 개념인데, 그 목적은 중국에 먹칠을 하고 중국 위협을 과장하며, 동맹국을 엮어 협력과 조율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지금 상황을 보면 미국과 서방이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에 ‘경제 협박’의 딱지를 붙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환구시보 사설도 G7이 대만 문제에 개입한 데 이어 대중국 억압의 전선을 정치와 경제가 결합한 새 영역으로까지 확대하려 시도하고 있다면서 G7 정상회의에서 나올 성명이 ‘중국의 경제 협박’을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12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도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사안에 정통한 미국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환구시보 사설은 G7 올해 의장국인 일본에 대해 특별히 경고해야 한다면서 G7 정상회의 결과의 상당 부분은 일본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980년대 미국이 엔화 평가절상을 요구함으로써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유도한 ‘플라자 합의’가 경제 협박의 대표적 사례라면서 당시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중국)에 ‘죄명’을 덮어씌우려 하는 것은 가해자의 만행이자 패권 행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미 본토의 반도체 산업에 거액의 보조금을 주고,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미 본토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도록 요구하는 미국 반도체법이 경제적 협박의 최신 사례라고 사설은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