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1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며 사실상의 '엔데믹'을 맞는다.
위기단계 하향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된다. 보건소에서 보내던 격리 통보 문자는 자택에서 격리를 권고하는 '양성 확인'으로 바뀐다. 격리 동안 병·의원 방문 등 예외적인 경우 외출이 가능해진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31일 오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이런 내용을 담은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지침' 개정 내용을 보고했다.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바뀐다. 다만 환자들이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동네 개인병원에선 마스크를 안 써도 되지만, '병원'이 붙은 의료기관에선 당분간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입국자들에게 입국 3일차에 권고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종료한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지만 현재 9곳인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
위기단계 하향 이후에도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지원은 일단 유지된다. 백신 접종은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고, 치료제는 무상 공급되며 전체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비도 계속 지원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일부 격리 지원도 당분간 계속된다.
정부의 대응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앞서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범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총괄해 왔지만 다음 달부터는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총괄한다. 또 오전 9시30분 공개되던 코로나19 일일 통계도 앞으로는 주 단위 통계로 전환된다.
치료비, 입원비 지원 등도 일단 2단계 조치 이후에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단계 조치 시점을 한두 달 후로 예측하고 있다. 다만 방역당국은 위기단계 하향 이후 다시 대규모 재유행이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방역 조치 재강화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일상적 관리체계의 시작점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